이재명 겨냥? 與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양평대교]

하영제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방탄 포기’ 선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밝히고 있다. 2023.3.23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1명이 헌법 44조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서약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가운데 같은 당 의원들이 선제적으로 ‘방탄 포기’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을 압박하고 나선 것.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개혁 과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서 ‘방탄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 지도부는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서약서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친윤(친윤석열) 핵심 권성동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가결’을 사실상 당론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딜레마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이재명과 노웅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으로선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부결표를 던지자니 “같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하는데 민주당은 부패를 옹호하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이번에 ‘가(찬성)’했다가 장차 있을지도 모를 이재명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때 또 ‘부(반대)’를 한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했다.

태양을쏘다

2023-03-23 17:16:16

적극지지합니다. 국회의원들은 특권을 내려놓고 진정한 지역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을은

2023-03-23 17:30:56

나머지 64명은 곽머시기 멘치로 대장동에서 콩고물튄거 줒어묵은넘들이냐? 아니면 집에 걸린양복이 문제가 있는거냐? 명단한번 보자 어떤넘들인지..

안드레아

2023-03-23 17:52:53

만진당 지 똑똑이들 똥줄타겠네~공개 투표하면 정말 볼 만 하겠구만!성남 누구 다시 표결하면 우야실라나?

참된세상

2023-03-23 19:14:26

내년총선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후보를 당선시켜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한다. 범죄자에게 혈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한여름냉수

2023-03-23 21:13:17

뭘 어떻게 설명해? 간단한데. 더듬다망할당 문죄인부터 내려오는 주특기. 내 편이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정치탄압이니 무죄고, 내 편이 아니면 죄가 있던 없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편이 아니므로 유죄. 이 논리면 다 해결되잖아. 근데 너무 속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