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718193604419
생산비 폭등했는데 '무관세 수입'..양돈 농가 한숨
[앵커] 최근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의 하나로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돼지고기의 무관세 수입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두고 사룟값이 치솟아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 농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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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물가가 내려갈거 같지도 않은 정책이었는데요건 몰랐네요..
첫댓글 한돈은 진짜 백종원 정치시키고 싶을듯 ㅎㅎㅎ
왜냐하면 관세는 수입되는 외국상품에 대하여 자국상품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죠. 관세가 있기 때문에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관세를 매기지 않으면 이제 수입 상품이 값싸지는 효과가 생기고 자국 공급자들은 외국공급자들과도 경쟁을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당연히 값싼 외국상품을 찾게 되죠. 물론 있으신 분들이야 뭐 비싸게 한우, 한돈 드시겠지만 서민들은 수입산부터 찾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역사를봐도 불평등조약엔 항상 관세 철페가 들어가있더군요
이건 우리나라 국민보단 무관세 혜택받는 상대국이 득보는건데 그 나라들한테 뭘받았는지 궁금하네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한돈 아닌 돼지고기는 정말 기름기가 너무 많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겠더군요
자영업자 갈아넣는 방역이라더니...축산업자 갈아넣는 물가안정인가...
고기 수입업자들만 좋아하는 정책이죠. 도대체 뭘 얼마씩 쳐먹으면 저러는건지...
첫댓글 한돈은 진짜 백종원 정치시키고 싶을듯 ㅎㅎㅎ
왜냐하면 관세는 수입되는 외국상품에 대하여 자국상품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죠. 관세가 있기 때문에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관세를 매기지 않으면 이제 수입 상품이 값싸지는 효과가 생기고 자국 공급자들은 외국공급자들과도 경쟁을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당연히 값싼 외국상품을 찾게 되죠. 물론 있으신 분들이야 뭐 비싸게 한우, 한돈 드시겠지만 서민들은 수입산부터 찾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역사를봐도 불평등조약엔 항상 관세 철페가 들어가있더군요
이건 우리나라 국민보단 무관세 혜택받는 상대국이 득보는건데 그 나라들한테 뭘받았는지 궁금하네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한돈 아닌 돼지고기는 정말 기름기가 너무 많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겠더군요
자영업자 갈아넣는 방역이라더니...축산업자 갈아넣는 물가안정인가...
고기 수입업자들만 좋아하는 정책이죠. 도대체 뭘 얼마씩 쳐먹으면 저러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