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 미국의 NATO 탈퇴 위협 시즌2

[주식 이야기]

[하나증권 방산/기계/우주 채운샘]

방위산업

미국의 NATO 탈퇴 위협 시즌2 

□ NATO 회의론 변화: 경제 논리에서 군사 영역으로 전환  

- 최근 미국의 NATO 회의론은 기존 방위비 부담 분담 문제에서 군사적 문제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3월 27일 “NATO가 미국을 위해 있지 않는데 왜 미국이 NATO를 위해 있어야 하냐”는 발언에 이어 4월 1일에는 “미국의 NATO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3월 31일 미국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NATO 집단방위 조항에 대한 재확인을 피하며 관련 판단은 미국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 과거 1기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비판은 주로 유럽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는 경제적 압박에 가까웠다. 이번에는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NATO 비판의 명분으로 부상했다는 점이 다르다. 즉 NATO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단순 방위비 부담 등 비용 논쟁을 넘어 동맹의 군사적 유용성을 자체를 재평가하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과거보다 제도/명분 측면에서 더 어려워진 미국의 NATO 탈퇴  

- NATO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 강도는 이전보다 강경해졌지만 실제 탈퇴 가능성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2023년 12월 미국은 상원의 2/3 동의 또는 의회의 별도 입법 없이 대통령이 NATO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NATO 탈퇴는 과거보다 제도적으로 더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된다. 

- 한편 2025년에는 NATO의 모든 동맹국이 처음으로 GDP 대비 2% 국방지출 목표를 충족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유럽 주요국들이 실제로 방위비 부담을 늘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 압박 논리를 감안하면 미국의 NATO 탈퇴 명분은 오히려 약해졌다. 종합하면 미국의 NATO 탈퇴 위협은 과거보다 강해졌지만 제도/명분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탈퇴 실행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판단이다. 물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 중장기 관점에서 서방진영 방위비 증가로 이어지는 논리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NATO 회의론 강화는 결국 서방 국가들의 추가적인 국방지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일(4/1) 그간 하락세를 보이던 유럽 방산주 주가 반등의 배경 중 하나로 해석된다(BAE Systems +4.3%, Rheinmetall +8.6%, Thales +5.7%, Leonardo +8.5%, Saab +4.6%, Dassault Aviation +5.2%). 

- 미국의 NATO 불만은 NATO 창설 초기부터 반복되어온 문제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가 동맹 내부의 방위비 분담 조정 차원에서 관리되어 왔다. 다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집단방위 의지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과 동맹국들의 방위 자립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NATO 탈퇴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만큼 향후 유럽의 국방지출 확대와 방위 자립 가속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