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에서 추가 인상에 대하여는 어려우며

[붉은나비네]

<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수당 최상영49수석부위원장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6·25전몰군경신규승계유자녀 비상위」

서울현충원 참배행사 및 비대위 월례회의 개최

​▣ 제59회 참배행사

- 한파주의 및 독감유행 고려 생략 -

▣ 월례회의 내용

1. 국회 추가인상 요구 진행상황 보고

1) 2024년도 정부안 77천원 인상이 확정된 후 보상정책과 나규현 사무관님을 면담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나누고, 보훈부에서 추가 인상에 대하여는 어려우며 국회에서 추진할시 적극 협조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 경남지부 조도제 지부장님은 여당 정무위원회 간사 윤한홍 의원님의 부친과의 친부관계가 있어 34천원 추가인상 요구 서면질의에 반영되도록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16일 손우성 선임비서관님을 면담을 하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간사님의 역할에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3)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야당 최종윤 의원님께서 신규승계자녀 수당 격차를 지적하신바 있어 보좌관님께 34천원 추가인상 요구 사실을 알리고 정부안과 합쳐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4) 월 화요일 정무위 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어 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예결위에서 많이 쫓아 다녀야 합니다, 매년 반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결과가 말해주기 때문에 힘껏 노력할 것입니다.

2. 승계유자녀·신규승계유자녀 23년6월까지 받은 보훈급여금의 평균 실수령액 관련

1) 2019년 11월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하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해서 2019년 6월30일 까지 승계유자녀가 받은 보훈급여금 평균 실수령액은 164,767,000원 이고 신규승계유자녀가 받은 보훈급여금 평균 실수령액은 167,812,000원으로 승계유자녀 보다 신규승계유자녀가 더 많이(3,045,000원) 받은 것으로 보이나 차후 역전 될 수 있다는 우려 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2) 10월31일 국가보훈부 민원청구 회신에 의하면 2023년 6월30일(4년간) 승계유자녀가 받은 평균 실수령액은 51,107,000원이고 신규승계유자녀가 받은 평균 실수령액은 15,324,000원으로 승계유자녀가 35,738.000원 더 많이 받았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게 되어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 공지사항

1) 23년 11월30일 현재 회비납부(후원금 포함) 영수증을 발행 12월 초 우편발송 예정임을 알립니다. 끝

2023년 11월 13일

6·25전물군경신규승계유자녀 비대위원장 김 화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