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목동·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릴까...“집값거품 떠받치기 시도 중단해야”

[b2코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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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릴까...“집값거품 떠받치기 시도 중단해야”

규제지역은 풀렸지만 서울의 경우 전체 면적의 9.2%(2022년 8월30일 기준)에 해당하는 55.99㎢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해당 구역 내 일정면적 이상(주거지역은 면적 6㎡ 초과)의 토지나 주택 등 매매 시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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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강남 3구를 제외한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양천, 영등포, 성동 등은 해제 가능성이 거론된다. 영등포구는 여의도 아파트 지구 61만여㎡가, 양천구는 목동 재건축 단지 일대 228만여㎡가, 성동구는 성수동1·2가 등 53만㎡가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 “집값 떠받치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집값거품을 떠받치기 위한 무분별 규제완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5월 6억원에서 지난해 12월 12억7000만원으로 아직도 두 배 이상 비싸다”며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꿈꾸기에는 여전히 집값이 비싸지만 그럼에도 규제완화를 단행하는 것은 집값 거품을 떠받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의 억지정책으로 집값거품이 제때 꺼지지 않는다면 향후 집값 상승기 도래 시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던 집값 상승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라며 “또다시 집값폭등을 발생시켜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다면 현 정부도 정권교체를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문출처

[원플원행사]

내말이 ㅋ 집값부양정책피고 있는데 아무도 뭐라안함ㅋ

[둥개둥갱]

하락중이라 지금 pf채권 부실 걱정 난리인데 저걸로 어떻게 부양이 되나요... 지금은 푸는게 맞어..

[오징어사리추가]

지들거 지킬라고 어휴

[알뿅뿅]

근데ㅋㅋㅋ 조이면 오르고 풀면 내리고 집값은 반대로 되는거 같은데ㅎㅎㅎㅎㅎ 뭐가됐든 난 집값좀 내렸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