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개방” vs “더 개방 시 위험”…개방형 외국인보호시설 논쟁 기사
법무부가 지난해 4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개방형 보호 시설’이 공론장에 올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2일 주최한 ‘대안적 외국인 보호시설 운영·개선 토론회’ 등에서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반쪽뿐인 개방”이란 지적이 나오면서다. 인권위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시설 방문·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주장지만, “개방을 확대하면 보호소 직원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61396?sid=102
“반쪽 개방” vs “더 개방 시 위험”…개방형 외국인보호시설 논쟁
법무부가 지난해 4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개방형 보호 시설’이 공론장에 올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2일 주최한 ‘대안적 외국인 보호시설 운영·개선 토론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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