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비리세무공무원의 태도 여하에 따라

[청주사람]

적반하장 비리세무공무원의 태도 여하에 따라

자칫 일이 엄청 커질 수 있습니다.

몇 달 전, 모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내가 인터넷상에서 엄히 꾸짖었더니, 그 세무공무원은 이곳에 자주 들어오는 듯한 모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매우 다행스럽게도 이에 대한 본안 소송이 마침내 4월 법정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된 그 비리세무공무원이 정해진 시간, 법정에 실제로 나와 선서하고 증언에 임할까요? 아니면 바쁜 공무 등을 핑계로 대어 서면으로만 응한 채 슬며시 빠질까요? 그가 법정에 나와 증언다운 증언을 할 확률은 반반.... 어쨌거나 제가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에 아래 내용을 증인이자 고소인인 그 비리세무공무원에게 꼭 질문해 달라며 이메일로 보냈사오니 재미삼아 한번씩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 원고는 피고와 문답서를 작성할 당시, 입회인으로 김OO(당시 8급)이 배석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는 당시 입회인이 없었고 따라서 문답서에 기재된 김OO의 자필 서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본 법정에 김OO을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혀보는 데에 찬성하는가?

2) 피고는 원고와 문답서를 작성하고 난 후 원고가 단 한 글자도 수정치 못하게하였고 문답지의 간지와 간지 사이에 피고가 지장(指章)을 찍으려고하자 피고에게 싸인만 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간지 사이의 싸인중 일부가 본인 것과 다르게 위조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는데 동청주세무서에 보관된 원본과 대조하여 싸인 위조 여부를 밝히는 데에 동의하는가?

3) 피고는 그 당시 농업용 창고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동청주세무서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는 ‘피고가 농업용창고를 갖고 있지 않다’, 함께 동행하여 현장확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에게 ‘기초적인 농기구’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게시하였다. 원고는 왜 피고 소유의 농업용 창고 존재를 부인하였으며, 보고서에 기재된 피고의 기초적인 농기구를 어디서 보았는가?

4) 피고의 소유 농지들은 사건토지들과 산 하나를 경계로 하여 행정구역상 서로 다를 뿐이지 같은 사업장 구역에 속해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를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전혀 짓지도 않는 땅투기꾼으로 몰아 장기보유 면세마저 배제를 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포함 9600만원을 부당하게 과세 추징하였다고 피고는 주장한다. 사건 토지는 피고가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그 당시 삼촌 이OO와 공동 지분으로 나눠갖고 있었는데 삼촌 이OO는 피고가 사건토지를 매매하기 몇 달 전 사건 토지들을 먼저 분할 매매하였음에도 과세를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피고는 또 주장한다. 원고(세무공무원)는 원래 똑같은 토지임에도 삼촌 이OO의 분할된 토지에는 양도세를 문제삼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5) 원고는 피고에게 거액의 과세추징금을 매기기 이전에, 피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대신 제출해 주었던 세무대리인의 사무실로 함께 찾아갔었던 사실이 있다. 위 세무사는 원고와 똑같은 세무공무원 선배이었던 바, 추후 과세추징금이 피고에게 부과되었다면 애초 담당 세무사의 잘못된 서류작성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를 믿고 의뢰를 했던 피고의 잘못인가?

6) 원고는 왜 피고를 명예훼손 이외에 무고 및 허위사실 유표죄 등으로 고소를 하지 못하는가? 원고가 떳떳하고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한다면 피고를 정식으로 추가 고소할 생각은 없는가?

*이외 그 세무공무원에 대해 하고픈 말들(결정적 증거들)이 퍽 많이 있지만 차차 순차적으로 밝혀드릴까 합니다. 

* 실례가 될 정도로 제가 누차 강조하여 말씀드렸지만, 본 사건은 종래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아주 다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선 기본으로, 3월 중순 이후 본 사건에 대하여 인터넷 및 기타 언론등에 떠들기 시작하여 원고의 적반하장적 태도 여하에 따라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일이 아주 커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증인이 안나올때는 증인구인신청제도가 있고, 파출소장이 수갑을 채워서 데리고 옵니다

[청주사람]

감사합니다. 곧이어 본인이 올릴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열렬 지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필승

[청주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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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김세중]

필승 기원합니다.

[청주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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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식]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