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금융안정계정, 또 무산 위기…표류하는 경제·금융정책

[띠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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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금융안정계정, 또 무산 위기…표류하는 경제·금융정책

뒷전으로 밀린 경제현안
정치 위기에 도입 못하는 역설
예금자보호한도·대부업법 개정안
본회의서 언제 처리될지 미지수
자본시장법 개정은 더 큰 난관
"서민 안정·경기침체 탈출 위해
부처간 협업·여야 초당적 협의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져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주요 경제·금융 사안이 더 삐걱댈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다.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 공직사회가 ‘복지부동’ 모드로 전환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금융위원회는 의료개혁의 핵심 의제인 비급여·실손 개혁(보건복지부), 가계부채 관리(국토교통부), 스테이블코인 국제 거래 규제(기획재정부)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 간부회의에서 “금융위 자체 정책은 물론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사안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선 계엄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김 위원장이 경제·금융 정책 전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비하고 서민 생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여야가 경제·금융 정책 부문만이라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종상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 등 정치 이슈에 매몰된 여야가 경제 및 금융 정책은 분리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적극적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혁 과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베시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