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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샘 질문있습니다(제3자 소송담당 채무자 중복제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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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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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후소 제기하면 중복제소입니다. 이는 법정소송담당설을 취하는 통설과 판례의 태도에요.
다만 대위 소송 중 채무자가 참가하는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중복제소의 문제가 없어 공소참, 통설은 중복제소의 문제로 공보참이라고 하는 거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