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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나무]

(주간News동향)

국세통계 공개 대폭 확대…법인전체 대차대조표 등 48건 신규공개…국세청, 2006년판 국세통계연보 발간
   국세청은 신규공개 거수 및 공개항목 세분화 건수가 대폭 증가된 「2006년판 국세통계연보」를
   발표했다.

전자관인 날인 증명서 발급제도 전면시행
   국세청은 지난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용해 온 「전자관인 날인」 증명서 발급 제도를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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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계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훈령고시ㆍ기타법령)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울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규판례)

예규판례 등록 168건(예규 : 128건, 판례 : 40건)

(기관별자료)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 발표 (산자부)

2007년 ‘혁신형 중기 기술금융 지원사업’ 추진 (산자부)

2007.1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공정위)

2006년 국세통계연보 언론보도 참고자료 (국세청)

알아서 재해예방하면 점검ㆍ감독 면제 (노동부)

이제는 안방에서 민원처리 확인하세요 (건교부)

이젠 사무직 근로자도 청정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노동부)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제정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 (재경부)

2007년도 재정경제부 업무계획 (재경부)

국세청 여성공무원 연찬회 개최 (국세청)

2007.2.2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재경부)

정부,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 발표 (국무조정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위)

2007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중기청)

정부,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확대방안 마련 (재경부)

국세통계로 보는 우리 법인의 경영실적 (국세청)

국세통계 공개 대폭 확대 (국세청)

매일경제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10년 면제”제하 보도 관련 (재경부)

세계 초일류 브랜드 『홈택스』가입자 500만명 돌파 (국세쳥)

관세청, FTA환경에 맞는 다양한「Business Model」 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이윤 극대화 추진 (관세청)

회계처리 위반사례 및 감사시 유의사항 (한국공인회계사회)

펀드 투자자 불편해소 방안 마련 (금감원)

중기청, 2007년도 제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중기청)

건설현장 전자카드로 고용보험 신고하면 매월 최대 70만원 지원 (노동부)

‘참신한 신기술’ 사업화타당성평가 지원 (중기청)

증권회사의 보고서류 대폭 간소화 및 질적 충실화 (금감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공정위)

IT 중소기업 맞춤형 M＆A 가이드북 발간 (정통부)

금융기관 도산제도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국제환경규제 파고 ‘환경경영’으로 넘는다 (산자부)

무역규제정보 쉽고 빠르게 (산자부)

중기 핵심기술 보호 위해 35억 지원 (중기청)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금감원)

한-카타르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안에 합의 (재경부)

외국인 주식투자 환경 개선 추진 (금감원)

(기타실무자료)
지방세 구제업무 총람

퇴직염금 질의회시집(2006.8.~11)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02-6085-3101 삼일인포마인 이종형)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