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 허위 자전거래 고발 민원에 대한 국토부 답변입니다.

[황제의꿈]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자에게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우리부에서는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신고 건에 대해서 정기적(월별, 주별, 일별)으로 신고관청에서 검증·조사토록 이를 통보하고 있으며, 신고관청은 조사 후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 통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내역을 공개 중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해제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제신고 시 공개내역을 즉시 비공개 처리 하고 있습니다. 

  라. 아울러 선생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래를 통한 시장 교란 의혹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담당자: 성기준, ☏044-201-3407, 34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내역을 공개 중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해제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제신고 시 공개내역을 비공개 처리 하고 있습니다. "

위의 국토부 답변에 따르면,

자전거래 매매 당사자가 만약 계약 해제의 신고를 안하면..

허위로 조작한 가격이 삭제되지 않은채 그대로 등재되고, 조선일보같은 언론에서 잽싸게 아파트가격이 상승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유포하고, 그 기사에 속아 선동당한 대다수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에 동참하게 되는거군요.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국토부가 자전거래를 용인하고 있는듯 보여지기도 하네요.

이유가 뭘까요?

국토부로부터 답변을 받은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통정 허위 자전거래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 같네요. 건설사들의 광고비를 받아 사업을 유지하는 언론사들은 연일 아파트 가격 상승을 기사로 띄우고 있구요.

국토부 공무원 적폐세력과 건설사,

그리고 언론들이 다같이 합작하여 대한민국의 부동산 사기 판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군요.

이런 사기판에 당하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합니다.

[제주한량 Dolph]

통정 허위거래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거래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지만요 ^^
.
사기판 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실겁니다
: 상황파악은 정확하셔야 . 판단에 좋으실거 같습니다
= 물론 . 앞으로의 가격등락은 모릅니다
.
책임감도 없이
남의글이나 땡겨오면서ㅡ
상황판단을 그르치게 만들면
살면서 전혀 득이 안되는 . 최악의 나쁜사람 이죠

[황제의꿈]

역시나 일베충스러운 댓글이군요.

제대로 된 지식도 없으면서 함부로 떠들어대는건 또다른 진실 왜곡이죠.

일베충 아니라구요? 그런데 왜 항상 그런식으로 댓글을 다십니까?

님이 댓글로 적은 내용들이 바로 일베들 주장입니다.

일베충으로 오해받기 싫으시면 일베들 주장에 동조하지를 마셔야죠.

님 언동이 일베면서 아니라고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 없습니다.

정작 본인이 나쁜 사람이면서 누구한테 책임전가를 시키십니까?

그리고 남의 글을 책임감 없이 땡겨온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하시는데, 이미 제가 다른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이곳에다 퍼오는 것이라고는 생각이 못미치십니까?

왜 항상 그렇게 진실을 왜곡을 하십니까?

[제주한량 Dolph]

이상한 헛소리는 집에서나 하셔요

쌩뚱맞게 일베충을 논하지 마시구요
.
살다보니 . 별소리를 다듣네요
일베 라는거 . 자체를 모르고 관심도 없거든요 ^^
.
투자 . 라는것을 해본적은 있으세요 ?

[황제의꿈]

무조건 일베라고 씹고 보는게 아니라,
당신 주장 자체가 일베들 생각과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전 알량한 부동산 투기꾼들과 그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괜히 앵겨붙지 마세요. 망신 당하기 전에.

[제주한량 Dolph]

그러려니 하세요
.
제가 . 잘못 댓글 달았어요
아니
클릭 자체를 잘못한거 같습니다
.
죄송한데요ㅡ
쓸데없는 글 좀 올리지 말아주세요
제발
님의 눈에 . 일베 아닌분들 하고만 다른까페 가셔서 어울리시길 바랄게요

님의 글 읽으려고 . 여기 온거 아니거든요

[황제의꿈]

제주한량님한테 굳이 제 글 읽으라고 한적 없습니다. 그냥 스킵 하시면 됩니다.

[복덩이쌍둥이]

쩝..잘 할려나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