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궁금했던 감금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쌤지식은이제제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갑 을이 보호의무자인 피해자의 아들 병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피해사고나 망상장애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고, 병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응급이송 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킨 경우, 갑 을에게 감금죄의 고의가 있다거나 이들의 행위가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5도 8429

vs

헌법 기출 p304 15번 ㄴ지문 구 정신보건법에 의거하여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저번 시험까지는 의사 2명은 무죄, 의사 한 명은 유죄로 외우고 지나갔는데, 또 기출을 공부하다 보니 궁금해서 여쭙니다.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윤우혁]

위는 개별사건의 고의 과실이 논점이고 아래는 무조건 입원이 위헌이라는 겁니다

[종현]

솔직히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논점이 다른 판례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