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클럽 특검법 상정날, 검찰, 보란 듯이 박영수 압수수색

[양평대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6명 중 한 명인 박영수(71)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측을 압수수색했다.

박영수,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 개입하고 50억 약속 받았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 자택을 특정경제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와 동시에 박 전 특검 측근으로 분류되는 양재식(58) 전 특검보의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일 당시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로 호흡을 맞췄고, 검찰을 떠난 뒤로는 2013년부터 특검팀 합류 전까지 법무법인 강남에서 함께 일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특검이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우리은행도 포함됐다. 본점뿐만 아니라 성남금융센터, 삼성기업영업본부에도 수사팀을 보냈다. 이날에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의 주기지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특히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일했던 2014년경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을 꾸리려고 하는데 금융기관으로서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해주도록 해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5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컨소시엄에 부국증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부국증권은 대장동 사업의 닮은꼴로 평가되는 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한 적 있고, 대장동 사업에도 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남 변호사 등이 사업 주도권을 뺏길 가능성 등을 우려해 박 전 특검에게 부국증권을 밀어내도록 부탁했다는 의혹이다.

그 시점 이후 실제 부국증권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참여를 검토하다가 2014년 12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한다”는 내부 규정 등 때문에 발을 뺐다. 결국 남 변호사 등은 하나은행을 대표 금융사로 하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5년 3월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뒷돈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50억원보다 더 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망을 펼치는 중이다.

또한 검찰은 ‘50억원+α’ 약속 이후 일부가 박 전 특검에게 건너갔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미 박 전 특검은 2015년 7월부터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인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핵심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3년가량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11억원을 빌리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박 전 특검의 외사촌인 이모씨는 화천대유 시행 아파트 사업에서 분양대행 용역을 독식하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수상한 돈거래를 했다는 정황도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 밑에서 실무자로서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뒷돈이 양 전 특검보 쪽으로도 흘러가도록 약속받았거나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양 전 특검보는 2015년 수원지검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수사할 당시 박 전 특검과 함께 남 변호사를 변호한 적 있다. 당시 남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서울중앙지검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된 정 회계사의 내부 고발 녹취록에는 양 전 특검보를 끌어들인 것을 두고 “신의 한 수”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다.

한 검찰 간부는 “50억 클럽 수사팀은 이번 달 들어 15일까지 검사를 총 4명 보강한 뒤 구체적인 혐의점을 포착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10월 7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 과정에서 수천억원대 특혜 의혹과 로비 의혹이 불거져 있다. 

50억클럽 특검법 국회 법사위 상정에, 한동훈 “진실규명 방해”

이날(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됐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진실 규명에 방해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장관은 “특검은 검찰의 수사 능력, 의지, 인력이 부족한 경우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라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 특검이 진행되는 경우 사실상 앞부분의 비리 본질을 밝히는 수사가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서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속 정당이 특검을 주도하는 모양새에 대해 “국민이 수긍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정치 일정과 상관 없이 수사 타임 스케줄에 맞춰 증거와 법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