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돌

[테레오/대구]

요청하신 영상의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이 영상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예산 분담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정면 충돌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대통령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지시하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견에 따라 광역지자체(도)가 예산의 30%를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0:25] 또한, 30% 분담을 거부하는 곳은 사업에서 제외하고 추가 공모를 진행하라고 언급했습니다. [00:47]

 * 경남도의 반발: 당초 경상남도는 도비 18%, 남해군 42%를 부담하기로 확약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대로 도비 분담률이 30%로 상향될 경우, 경남도는 약 85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01:09]

 * 박완수 지사의 비판: 박 지사는 정부가 정책 내용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은 **"국정 신뢰를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01:21] 또한, 중앙정부가 최소 50%에서 80%까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1:34]

 * 향후 전망: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69개 인구소멸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내년부터 남해군을 시작으로 시범 사업 대상지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01:47]

전체 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uiZY-lttG_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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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레오/대구]

유튜브 보다가 앞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어서 올립니다

[테레오/대구]

https://youtube.com/shorts/uiZY-lttG_U?si=HhzvZLGtlTHGksMw

[양선재(임실)]

이긴편이 우리편? ㅎ
우리 이웃 군 도 하는데 자치 단체 부담이 상당 한가 봅니다.
연금등(?) 차등 지급 으로 말이 만탑니다.ㅎ
하지만 군 인구가 9백명이 순간 늘었 다네요.
9백명 이면 한개 면 인구 지요.
하튼 꽁짜면 무조건 좋습니다.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