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까글 작성 활중<br>분란 조장, 마플되는 글 작성 금지<br>🍕좋은글🍿웃긴글🍗대환영🍣<br><br><br><br>요즘 초딩들도 영악해서 알거 다 앎<br>촉법소년 제도때문에 만 14세 미만 애들이<br>범죄를 저질러도 법은 제제를 가하지 않음<br><br>(1층에서 고양이집을 만드는 중년여성을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살해한 사건도 가해자는 아무 법적조치 없이 잘 살고있음)<br><br>스마트폰, 컴퓨터 등 매체가 발전하면서<br>매체를 보고 어린나이에도 성인의 범죄를 모방함.<br><br>잡혀도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법적인 책임이 없기때문에 더 막나가기도 함.<br><br>이런 낡은제도를 정비해서<br>촉법소년이라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새끼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놔야함.<br><br><br><br><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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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찬성 괜히 여탕 남아동반 나이 기준을 5-6세로 잡은 게 아님 여자들 특정부위 ㅈㄴ 뚫어져라 쳐다본다고ㅡㅡ 이게 뭘 의미하겠음 유치원에서도 성폭행 사건 나오는데 대체 왜 보호해줘? 알 거 아니까 범죄 저지른 거잖아 저지른 순간부터 가해자인데 나이로 왜 따지는지 모를
1. 12-13세는 아동 전두엽 발달시기라서 형사절차 이해 능력 부족 2. 촉법 연령 낮춰도 실효성 없음. 연령 하향이 아니라 애들한테 윤리교육을 해야하는데 윤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있지 않은게 근본 문제. 촉법 연령 하향은 미봉책이고 학교의 숙제를 형사절차에 미루는 것 3. 재범률 높아질 수 있음… 소년원 가서 오히려 더 악질 범죄 배워오고 교화 효과가 없어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형법은 응보주의가 아니고 책임주의임. 그래서 누가 실수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거랑 고의로 팬거랑 똑같이 전치20주 나와도 형량이 다름. 그래서 미성숙한 아동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지 아동을 교육하지 못한 사회에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이런 토론글 올라오면 대부분 응보성으로 쳐넣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거 같아서 써봤음…
첫댓글 10세라도 ㅠ
만5세로 바꿔
만5세 찬성
공감!
당장 낮춰야돼
진짜 나이낮춰야함
성범죄는 유치원에서도 발생해서.. 성범죄는 만3세 해야하능거아닌지.. 에혀-_-
너무나 필요함... 법이 저래야 부모들이 대가리 힘주고 훈육하지.. "아직 아기라 뭘 몰라서 그래요" 라는 말 진심 듣기 싫어
만 5세 찬성ㅡㅡ
찬성 진짜
진심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촉법소년 참작해주는거 안될거같음.. 요즘 성장도 빠르고 스마트폰써서 안좋은 문화 다 아는데
진짜...바꿔야 돼
ㄹㅇ
초등학교 3,4학년만 되도 이런 짓 하면 잡혀간다 정도 다 알아
찬성
심각해진건 사실이지 않나....? 유치원 어린이집 성폭행도 일어나는 마당에.... 사회적인 도덕과 규범을 어겼으면 벌을 받야야지 대충 가정에서 지도편달로 끝낼게 아님
찬성. 그리고 난 촉법 소년 이라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감. 걍 없애야할 제도임
촉법소년에 관한 문제가 애들이니까 하고 관대할거라면 관리해야할 부모가 그에 따른 부분을 못한거니까 부모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초4면 알거 다 알아서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으로하고 그 이하는 부모가 대신 벌금이든 보상이든 제대로 하게 해야함
5세 찬성 괜히 여탕 남아동반 나이 기준을 5-6세로 잡은 게 아님 여자들 특정부위 ㅈㄴ 뚫어져라 쳐다본다고ㅡㅡ 이게 뭘 의미하겠음 유치원에서도 성폭행 사건 나오는데 대체 왜 보호해줘? 알 거 아니까 범죄 저지른 거잖아 저지른 순간부터 가해자인데 나이로 왜 따지는지 모를
나때도 한 초5부터알거다알앗음
근데 지금은 ㅡㅡ 더 다알아
삭제된 댓글 입니다.
맞아 모부라도 대신 처벌 받아야지
맞아 미성년자면 부모가 대신 벌받아야지
ㄹㅇ 이게 맞는듯..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벌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게 말이되나
우리나라가 그 어린 범죄자를 관리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 시설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함...나도 촉법소년 말도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수용시설없는 것도 한몫하는듯
찬성 논거만 있어서 반대 논거도 들고옴(난 찬성이긴해)
1. 12-13세는 아동 전두엽 발달시기라서 형사절차 이해 능력 부족
2. 촉법 연령 낮춰도 실효성 없음. 연령 하향이 아니라 애들한테 윤리교육을 해야하는데 윤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있지 않은게 근본 문제. 촉법 연령 하향은 미봉책이고 학교의 숙제를 형사절차에 미루는 것
3. 재범률 높아질 수 있음… 소년원 가서 오히려 더 악질 범죄 배워오고 교화 효과가 없어서
반대의견 고마워 이거 본문에 첨부해도 될까?
스크랩글이라 본문첨부가 안되네 ㅠㅠ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형법은 응보주의가 아니고 책임주의임. 그래서 누가 실수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거랑 고의로 팬거랑 똑같이 전치20주 나와도 형량이 다름. 그래서 미성숙한 아동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지 아동을 교육하지 못한 사회에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이런 토론글 올라오면 대부분 응보성으로 쳐넣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거 같아서 써봤음…
ㄹㅇ..유치원생도 성범죄 저지르는 마당에 14세가 웬 말임
ㅇㅇ 맞아 나카드훔친새끼도 그래서 신고못했어 초6인가 중1때ㅋㅋㅋㅋ
장난으로 몰라서 생각없이 따라하고싶어서 그랬다는데 어쨌든 책임져야지
진짜 무조건 낮춰야한다고 생각함 요즘애들 도파민에 절여진 콘텐츠만 한가득 보고 자란데다 부모자질없는 놈들이 부모돼서 정말 못된 새끼들이 너무 많음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2
개가 사람 물면 개주인이 보상해야되는 거 처럼 연령 낮추고 부모랑 나눠서 받도록 해야할듯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던가 부모가 대신 교도소 가던가 했으면
7세도 너무 높아 유치원에서도 성폭행하는 시대임 그냥 촉법나이를 없애야해
5세+부모도 처벌
난 만 3세로 해야한다고봄.
부모가 받아 부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