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오피스텔 살인사건, 사이코패스 점수 30점이 다시 사회에 나올 수 있다

[Duncan&Kidd홧팅]

판결문입니다. 

이를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지 짐작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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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범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부엌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상해를 입혔고, 결국에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피해자가 잔혹하게 살해당함으로 인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사망한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 놓은 뒤 같은 공간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술을 마시거나 넷플릭스 영상을 보는 등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지인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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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5일 위의 피고인 안씨에 대한 살인,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의 1심 선고가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다음과 같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판결문 말미에서 볼 수 있듯이 우발적 살해라는, 양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30년은 정말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병찬의 살인에 대해 얼마 전 6월의 1심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던 것을 감안해 봐도 말이죠. 김병찬은 인터넷 검색으로 어떻게 죽일지 검색도 했고 흉기도 미리 구입하는 등 어떤 변호사도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쟁점으로 끌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계획 의도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김병찬이 35년 나온 것이 너무 이해가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사건의 피고인 안 씨는 불과 23세입니다. 30년을 다 채워 살고 나와도 50대 초중반이란 얘기죠. 

앞서 보여드린 표에 나와 있듯이 안 씨는 살해 전에도 피해자에게 노골적인 폭력 성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또한 아래 범죄 전력이 보여주듯이 위험 인물의 징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솜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던 것으로 짐작되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전력입니다. 

그리고 이 안 씨에 대해 재범 위험요소 평가 척도로 PCL-R 검사, 즉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는데 40점 만점에 30점이 나왔습니다. 

30점이 어느 위치냐 하면 

다시 사회에 나온다면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걸어다니는 시한 폭탄이 아닐지. 

[Huskey]

매번 저런 살인사건 보면 우발적이네 피치못했네 등의로 감형해주는데, 대부분 살인자의 서사일뿐 실제 계획성이 엿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법원이나 검찰에서 살인자의 서사에 대해 매우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고 이를 감형사유로 써먹는지....

[Duncan&Kidd홧팅]

죽은 자는 말이 없는 살인사건이기에 피의자의 진술이 거의 전부인 경우가 허다하죠. 저 유튜브에서도 범죄심리학자들이 목조름을 우발로만 볼 수 없다 말한다 하지만 결국 법정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을 듯하고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