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체제 깬다’ 민주당 압박할수록 더욱 거리두는 정의당

[양평대교]

                              이정미 정의당 대표. 2023.3.16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의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이 민주당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제기됐던 ‘2중대’ 논란에서 벗어나 야권에서 선명한 자기 색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쌍특검’에 대해 함께 추진하면서도 거리두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두 가지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자고 하지만, 정의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은 정의당의 안으로 추진하자’는 민주당의 제안 대신 국민의힘과 합의해 지난달 30일 대장동 특검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3.3.29

특검 추진으로 정국을 주도하려 했던 민주당은 같은 입장에 설 것이라 생각했던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자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특히 현재 169석인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의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정의당(6석)의 협조가 무산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최근 정의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특검을 요구하는 민주당 농성의원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은 수구정당의 2중대로 전락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민주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당은 민주당과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는 이상한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선을 긋는 정의당에 대해 정치권에선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았던 과거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과거 ‘조국 사태’를 옹호했고 연동형 비례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을 도왔던 모습이 ‘2중대’로 비춰지면서, 결과적으로 21대 총선 실패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때문에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면서도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정의당 의원은 “(최근 당내에선) 정의당의 목소리가 외부에 안 나온다, 다른 당에서 정의당을 치면 반응하는 정도(라는 비판도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에 대해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의당이 민주당 편에 서서 한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경우 자칫 또 다른 ‘2중대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선 민주당이 압박할수록 정의당은 더욱 거리를 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왼쪽)와 배진교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3.24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목적과 문제의식을 따져보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거의 동일한 반면, 정의당과 국민의힘의 견해 차이는 매우 크다”며 “그런데도 정의당이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과 손을 잡았다는 건 특검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의당이 마냥 민주당과 거리두기를 이어가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의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가까운데다, 쟁점 사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손을 잡는 듯한 모습이 이어질 경우 ‘야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내년 총선에서 지지층 결집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정의당은 처음에는 민주당과 대립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전선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지난 2월12일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소환 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24일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주당과 달리 정의당은 청문회부터 먼저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기본소득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도 정의당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김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가 즉시 진행되도록 여당인 국민의힘도 협조를 결단해야 한다”며 변화한 모습을 보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홍근 (민주당)이 ‘왜 정의당이 민주당 안은 안 받고 국민의힘을 쫓아갔느냐’고 했다. 전형적인 양당 중심의 사고”라며 “그냥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대통령 거부권 문턱에 걸릴 수도 있다. 이를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명분을 쌓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