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세계 9 _김승호 계장(속초시청 서비스연계 담당)

[뽀얌_김보현]

사회복지사의 길

‘86년도 한림대 1회 졸업하신 후 홀트에서 7년간 근무를 하시며 느끼신 행정의 미흡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33살의 나이에 복지직 공무원으로 전직을 결심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불만만 쌓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바꾸어보자는 도전정신이 오늘 강의를 듣는 저에게는 많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먼저 복지의 역사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시작과 동시에‘근대적’사회복지가 출현하기 시작하여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서 생존권의 개념이 규정됩니다.

§ 복지국가의 성립

   1) 빈곤에 대한 태도 Booth Rowntree => 개인적 --> 사회적책임

   2) 왕립 구민법 조사위원회 (영국)

      다수파 보고서 C.O.S. 수정보완 (여당)

      소수파 보고서 구빈법 폐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야당) Webb

   3)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독일 -비스마르크의 당근과 채찍(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보험제도)          

   4) 경제공황과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미국)

      경제공황과 뉴딜정책 - 경제부흥 고용증대

       1935 최초의 사회보장법 (The Social Security Act)

   5)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회복지정책

      1942. 11얼 비브리즈 보고서 Beveridge Report “요람에서 무덤까지”  

- 1942년 비버리지(W. Beveridge)계획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각종 위원회’에서 탄생

- 기존의 복잡하고 산만한 사회보험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통합할 것을 권고

- 자영자를 포함 포괄적 사회보험을 제안 

   보편주의 원칙하에 정액기여제(flat-rate contribution)

   최저수준 정액급여제(flat-rate subsistence benefit)의 도입 주장

§ 비버리지가 제시한 5대 사회악

 ① 결핍(want) ② 질병(disease) ③ 나태(idleness) ④ 무지(ignorance) ⑤ 불결(squalor)

§ Romanyshyn의 사회복지 변천사  

   보충적 제도적 : 잔여제도, 윌렌스키와 르보 보충 --> 제도

   선별성 보편성 : 특별선별 --> 전국민

   개인 사회개혁 : 개인 가가호호 , C.O.S. , webb --> 소수파 ; 사회제도 바꿈

   자선 시민의 권리: 중세자선 --> 시민   

   최소조건 최대서비스지급 : 최대한 생활서비스 --> 가능한 많은 서비스제공

   민간 공공지원 : C.O.S. --> 사회 보장 제도 (1961)

   빈민복지 복지사회 : 구빈법 --> 복지사회 ,, 특별선별 --> 전국민 

이런 변화를 거쳐 시혜적 개념의 복지가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최저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소득은 실질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이전소득과 함께 부양비와 같은 형태의 소득도 제정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통하여 각 단위별 환산율에 따른 계산으로 수급대상자에게 보충급여가 제공됩니다.

또한 속초에서는 4대 바우처(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산모, 지역서비스 혁신)가 진행중이고

이 바우처는 미국의 식료품 스템프와 같은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원되는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는 계속 변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개편이 필요합니다.

‘95 ~‘97 보건복지사무소 시범 설치

‘99 사회복지사업법 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복지사로 규정

‘00 별정직에서 사회복지 일반직으로 변경

‘02 상담원에서 사회복지 일반직으로 변경

‘04 복지사무소 시범 사업(접근성, 형평성, 재정 등의 문제로 실패)

‘07 주민생활지원서비스(보건복지중심에서 가택서비스중심으로) 계층의 다양화(요보호+일반)

http://oklife.go.kr/ 에 가시면 8대 분야별, 생애주기별, 대상자별 서비스가 안내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하니 방문하여 보시면 속초시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91년 이후 복지학과가 여러대학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어 취업의 어려움이 있지만

준비하는 자에게 취업의 길은 늘 열려있다고 희망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지사는 냉철한 통찰력과 뜨거운 가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며 복지는 고무풍선과 같아 공공과 민간의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셨습니다.

복지의 개론에서 행정까지 여러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서 앞으로 가야할 길에 대한 지도가 그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착한님(최수종)]

김승호 계장님의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복지인의 산 증언 그리고 현실감 있는 강의 좋았습니다.

[곰배령]

다시 만나는 이야기들......고마워^^

[다크엔젤(미선)]

나도 열심히 강의 들었는데 보현이는 정리를 참 잘하네...강의를 두번 듣는것 같어....뉘집딸래미인지 참 똑똑하군...ㅋㅋ

[진브(김희철)]

나도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였다니,,졸지는 않았는데,,,,,정말 대단한데,,,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