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선출과 관련하여...

[이상재]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생활체육광주탁구연합회 감사를 맡고 있는 이상재입니다.

차기 회장선출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것이 대의원자격여부와 회장선출일정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능한 연합회 사무국이 정한 일정에 따라 진행되겠지 하는 생각에 조용히 있었습니다만,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너무 많아 연합회 감사로서 더 이상 침묵하기 어려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의원자격부여에 관해 보면,

연합회에서는 2005. 12. 3까지 광주시 연합회에 등록된 단체가 대의원등록을 하면 일단 그 등록은 받되, 기 등록되어 있는 대의원들(예전 대의원창립총회에 참여한 대의원)을 소집 그 의견을 물어 회장선출에 관한 발언권 및 표결권을 줄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무국장에게 직접 여쭤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의원창립총회(10. 26)시까지 대의원등록을 하지않은 단체에는 아예 대의원파견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생각건대 이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선거만을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고, 대의원 파견하여 한표를 행사해버리면, 실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정관어디에도 신생등록단체나 기 등록단체중 대의원파견등록을 하지않은 단체에 대해 대의원파견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쪽으로 하든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당시 대의원총회는 창립총회였고, 대의원미등록단체나 신생단체에게 향후 회장선거에서 대의원자격을 부여하지 말자라는 의미의 회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신생단체나 당시 대의원미등록단체에서 파견한 대의원에게도 발언권 및 표결권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로는 1.  연합회등록단체의 기본적 성격상 신생과 소멸이 자유로우므로 어떤 중요한 안건이 있을 시 기준시점(기준시점도 애매하기는 하나 일단 사무국에서 12월 3일까지 등록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날짜로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함. 향후에는 선거일전 1개월, 2개월,또는 20일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야 할것으로 봅니다)을 정해 기준시점 이내에만 등록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대의원등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2. 당시 대의원창립총회가 대의원자격의 부여등까지 논의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당시 총회에서 대의원자격에 관해 명백히 기준을 정했다면 모르지만, 그런 기준이 없었는 데 이번에 갑자기 “당시까지 등록이 안되었으니 새로이는 절대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삼 얘기를 하지만 당시 총회는  대의원창립총회였지, 회장선출에 대한 대의원파견자격을 결정짓는 총회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3. 사무국에서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제 생각에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자격부여여부를 결정짓는 다는 것은 대의원총회의 권한을 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의원자격여부는 오직 정관에 규정된 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물론 대의원자격조차도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할수 있다고 정관을 개정하여 거기에 따르는 것은 별론입니다)

4.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회장선출에 대한 대의원회가 열리게 되는 데요. 대의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임원선출 및 그 해임에 관한 건입니다. 임원선출외 사실상 대의원회에서 처리할 아주 큰 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동우회가 참여를 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회장을 뽑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회장선출(대의원총회)일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논란이 있은 후 저는 정관을 다시한번 꼼꼼이 살펴보았고, 기타 여러단체들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1. 우리 정관은 제14조에서 선임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제19조에서는 대의원총회는 연합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선출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연합회정관은 “회장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다”만 규정하고 있을뿐 회장선출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연합회가 이번에야 비로소 대의원총회를 처음 할 정도로 한 번도 회장선거등을 한 적이 없어 그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번을 치루고 나면 더욱 정치해진 시행세칙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결국 회장선출일정등에 관해 사무국장이 직접 올린 것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고, 올해 일정은 빠듯하고하여 사무국장이 직접 올리게 된 것이므로 이를 비판적으로만 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사무국에서는 대의원총회가 열릴 수 있도록 대의원총회의 소집공고만을 하고, 대의원총회가 소집되면 회장선출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총회에 위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장선출에 대한 일정, 방식등 모든 절차를 대의원총회가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장선출에 대한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만 하면 될것입니다.

이상 제가 감사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말한마디,한마디, 어구한소절,한소절에 대해 민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만 회장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므로 어느정도는 기준을 잡고 일처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회장선거가 축제의 장이 아닌 갈등과 반목의 장이 되고 말것입니다. 제 의견에 동조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동조하지 않는 분도 있을것이지만  제 나름의 법적지식 및 주위의 여러의견을 동원하여, 충분히 숙고한 의견이니만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탁]

좋은 의견 아주 잘 읽었습니다.

[이상재]

제가 광주 연합회 감사라는 거창한(?)이름으로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실은 제 개인적의견이 강합니다. 다만, 회장선출절차에 대해 원천무효라는 의견도 있고, 대의원파견자격에 대해 여러 이견도 있는 데, 연합회 사무국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답변이 없으므로 보다못해 제가 의견을 올린것일 뿐입니다.

[이상재]

여러 의견이 있다면, 특히 중요한 사항이라면 반드시 숙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합리적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데 "그냥 내길을 간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건강한 토론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선비(주지탁)]

위 의견을 자세히 읽어보니 상당히 옳바른 의견이라 생각됩니다..회장 선출건과 관련이 있어 여러가지로 민감한 사항이라 생각되어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으나 대의원 자격 부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신생 동우회나 미등록한 동우회에 대의원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비(주지탁)]

하지만 신생동우회를 제외하고 어떤 사정에서든지 지금까지 대의원을 미등록한 동우회를 이번 선거에 참여시키는 문제는 조심스럽게 더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저 역시 대의원이 회장 선출에만 관여하는 극한적 상황을 고려해서 드리는 말씀이입니다..그리고 구체적 지침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선비(주지탁)]

대의원 창립 총회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동호회는 모든 의결 사항을 일임한 것으로 그때 참여한 각 동호회 대의원님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루 빨리 임시 선거관리 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결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경민]

대의원 총회시 참석한 대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된걸로 기억합니다. 파견의사를 주지 않은 동호회에(대의원)투표권을 준다 안준다는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신생팀을 제외하곤 이번선거에는 스스로 권리이지 의무를 포기했다고 생각 됩니다.

[유아독존]

최경민씨 K.E.P.C에 서규현입니다. 저또한 대의원총회에 참석했지만 정관규정에 대한 의견이었지 회장선거 투표건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걸로 압니다.. 좀더 성숙된 모습을 보입시다.

[최경민]

그리고 후보 등록은 15일간인데 비해 경선을 한다면 후보자의 입장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몇몇을 제외하곤 후보자가 누구인지(등록을 하더라도)어떤생각을 하고 있는지 비전은 무었인지 등을 들을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서 후보에게 듣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유아독존]

후보자 모두 발언에 대해선 100% 찬성합니다.

[한수철]

안녕하십니까?? 탁구를 좋아하는 동호인으로서 그동안 광주 생활탁구를 이만큼 성장하게 하여주신 기존의 임원님들과 여러 선배 탁구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금번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좋으신 말씀 잘 읽고 있습니다..저도 감사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한수철]

제 소견으로 대의원 총회는 성격상 임원 선출과 (직선제가아닌경우) 예산,결산의 승인,기타 중요안건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알고있고, 대의원의 자격에대해서 대의원 결의로서 정관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대의원의 다수결로서 타동호회의 대의원 등록이나 그권리를 제한할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탁초]

대의원의 결의로 정관을 개정하여 아무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의원의 자격이나 권한을 제한하는 일도 있어서는 절대 아니되겠지요. 하지만 이번 회장 선거의 투표권 부여 문제는 관점이 다르다고 봅니다. 몇달동안 대의원을 파견하여 줄 것를 공고하였음에도 그동안 대의원 파견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않다가

[탁초]

대의원 창립총회가 끝나고 회장선거 일정이 공고가 된 후에야 대의원을 파견하겠으니 투표권을 부여하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의원 등록은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회장선거 공고일 이후에 등록된 대의원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의 투표권은 당연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탁초]

모든 투표권의 부여는 투표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일정 자격이 갖추어진 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는 구절이 떠오르는군요.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감히 몇말씀 드렸습니다.

[한수철]

임원 선출에대한 투표권의 부여문제는 누가 부여하고 안하고 하는 성질의것이 아닙니다 대의원의 자격이 있는가,아닌가 하는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명문의 규정으로 대의원의 자격요건을 제한하지 않는이상 당연히 투표권이 있다고 봐야할것입니다.

[한수철]

특히 잠자는 권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잠자는 권리도 판단요건이 엄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모든 탁구인이 참여하는 임원선출이 축제의 장이 될수있다고 보여 집니다.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주제넘지 않았나 부끄러워 집니다.

[탁초]

아니지요.대의원의 자격은 현재 연합회 정관상으로는 소속 동호회의 추천을 받아 등록되어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회장 선거 공고일 이후에 등록한 대의원에 대하여 투표권을 부여하느냐 마느냐가 논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연합회가 회장 선거를 처음 치르기 때문에 정관이외에는 임원 선출에 관한

[탁초]

아무런 세칙이 구비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세세한 문제들은 그때 그때 대의원들의 결의에 따라서 처리될 수밖에 없겠지요. 따라서 이번 회장 선거의 투표권은 지난 대의원 창립총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정식으로 소집된 대의원 총회의 합의된 결정에 따라서 하자는데 축제의 장 운운하는 것도 조금은 뭐하네요.

[탁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조합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 공고일 180일 이전에 가입한 조합원에 한하여 투표권을 부여한다고 하더군요. 우리도 꼭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기준이 없다면 선거을 위한 선거때만 존재하는 동호회가 수도 없이 생겨날 수도 있겠지요.

[탁초]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잠자는 권리"라는 것은 시효가 지나도록 행사하지 않은 권리을 말하지요.등록된 동호회에서 추천한 대의원이라하면 임원선출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정관상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호회에서 기한이 지나도록 대의원 추천 의사표시도 전혀 없다가 회장선거 공고가 나오니까

[탁초]

이제야 대의원 등록을 하면서 투표권 부여 운운 하니까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룰에 따라서 선거가 치르어져야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연합회 축제의 장이 아닐련지요?

[한수철]

연합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선출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있지 그에따른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등록된 동호회 대의원이 투표하여야하고 처음 치루는 선거이기에 선거권 부여문제를 논의는 할수있으나 정관상의 본질적인 문제는 훼손할수 없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한수철]

그에따른 불합리한점이 있다면 정식적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일 공고 60일 전에 동호회 등록을 유예하는 방법도 한방법이 겠지요..또한가지 정관에 따르면 동호회 등록이 의무로 되어있지 파견대의원을 등록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연합회에서 인정하는 동호회에

[한수철]

임원 선출을 고지하고 참석한 대의원에 의해서 임원선출을 하는 것이 맞을 걸로 사료됩니다..

[탁초]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지난 대의원 창립총회에서 의결로 선거인단을 확정한 것 아닙니까? 일단 공식적인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그대로 지켜져야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린다면 연합회 대의원 총회가 계모임만또 못한 것 아닙니까? 하긴 대한민국에서는 헌법보다 상위법이 땟법이라고 하데요.

[탁초]

또한 정관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하셨는데, 어느규정이나 추후에 발생할 수있는 모든 사례를 예측하여 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명문의 규정이 미비했을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정관의 본질을 훼손하니까 내키는데로 아무 기준없이 대충 처리해야 할까요?

[탁초]

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관 제,개정 기관인 대의원 총회 결의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우리연합회소식 22번(2005.2.18) "대의원 파견 요청"이란 제목으로 10개월 동안 공고하였고 70번(10.8)과 73번(11.18) 대의원 소집공고를 거쳐 창립총회 2~3일 전에는 일일히 각 동호회에 유선상으로 대의원 파견을 요청

[탁초]

하였으나 묵묵부답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않아 10월 26일 창립총회에서 참석한 대의원들만으로 만장일치로 회장 선거인단을 확정 의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선거인단 확정이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 정관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일까요? 그래도 끝까지 정관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한다면 잘해보시라고 할수밖에는

[탁초]

없내요. 또한 각 동호회 대의원님들이 법률적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정관 개정 작업을 잘하신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모든 사례들을 예측하여 완벽하게 정관을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례 발생시에는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 총회의 의결에 따르는 것이 한층 정관의 본질을 지키는

[탁초]

것이라 사료됨니다.

[한수철]

회장 선거일정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많으신데 저의 견해는 사무국장님의 일정에 맞추어 나가되 선거전 회장후보들의 광주탁구연합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소신과 비젼을 듣는시간이 꼭 필요할것 같구요 회장님이 선출되시면 다음 일정은 신,구 집행부가 협의하여 나가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한수철]

마지막으로 이번 회장님 선거를 계기로 광주탁구가 진일보하는 모습과 단합된 마음으로 좋은 연합회가되어 오로지 건전한 스포츠 결사체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감히 글을 올립니다.....

[마연식]

역시, 법학을 전공하신 명문 회장님답군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계속 광주 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탁]

왜 지금등록 한다고 해서 회장선거를 위해서만 등록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그당시 참석 안한건(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추후 설명) 불찰이지만 이번 회장 선거를 계기로 먼저 등록한사람보다 더 열심히 할수도 있

[민탁]

있다고 생각되는데 색안경을 끼고 보는것도 별로 안좋은것 같습니다.

[사대천왕]

일오회 박정식 입니다 아마도 ( 권리 . 권한 . 의무 ) 라는 단어가 생각나네요 각.동오회 대의원님 들은 소속동호회에서 임명하여 연합회에 등록한분들 입니다, 이런분들이 최경민씨 말씀과 같이 참석치 않고 여러의견을 제시하는것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대천왕]

이제와서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번복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광주탁구의 발전을 기약 해 봅니다.

[사대천왕]

광주탁구 인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며 광주탁구 연합회의 위상을 드높일수있는 명망있는 분을 선출하는 축제의장으로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선비(주지탁)]

온라인상에서의 대화는 특히 조심스럽게 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남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대응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자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자극적인 단어 사용은 물론 남에게 상처가 되거나 비판으로 비춰 질 수 있는 의견을 삼가했으면 합니다..모두가 발전적이 측면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선비(주지탁)]

생각합니다..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일은 원칙과 투명성에 바탕을 둬야하며, 분명히 대의원 창립총회때 사무국장님의 부단한 노력과 참석한 대의원들의 노고의 산물로 이미 충분하게 논의되어 결정된 사항으로 그 전부터 공지가 된 상황을 자꾸 번복해서는 안될 것으로 여겨집니다..민탁님께서는 오해

[선비(주지탁)]

없으시길 바라며, 모두의 바람직한 의견을 충분하게 논의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와 결론을 가져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회장선거만을 위해 추가로 대의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래서 신청을 빋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형렬멋진넘]

??????도대체.....

[유아독존]

K.E.P.C 대의원 서규현입니다. 10월26일 대의원 총회에 참가했지만 정관규정 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지. 회장선거에 관해서는 논한바가 없었잖읍니까. 실제 그부분에 대해 논의되었다면 어찌 시연합회 사무국장님이 그때 참석치 못한 동호회 대의원님들께 접수 마감시한을 주었겠읍니까..

[유아독존]

제 소견으로는 광주 탁구 발전을 위해서는 사무국장님이 공고하였듯이 한 동호회라도 적극적으로 대의원을 파견하여 회장선거를 치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있지도 않았던 의결사항을 있었던 것처럼 공문화시키는 것은 공인으로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성숙된 모습으로 진정 어느분이 회장님이 되시든...

[유아독존]

좀 더 많은 탁구인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분이 회장님으로써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분이 탁구를 사랑하기에 답글도 많이 달구 관심을 갖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최고입니다. 무언가 광주에서 일어나 탁구종목이 생활체육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