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월세 계약만료 퇴실..보증금 반환 문제. 계약해지 통보시점으로 인한 마찰

[김변호사]

- 2020. 12월 10일후 계약은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주장가능하게 됨.(물론 임차인도 필요에 따라 주장 가능) :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못합니다. 

-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계약종료 통보시부터 3개월 경과한 이후에나 해지효력 발생됨... 그 사이에 월세 등 계약사항 조정이 되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의 시작으로 인정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