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모병제 강한 군대와 한반도 평화체제 충족

[김이장]

김두관 "모병제, 강한 군대와 한반도 평화체제 충족"

국방 개혁 TF 구성하고, 예산 부족·안보 문제 '전혀 문제 안돼'

 '모병제' 제안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가 국방개혁 TF를 구성하고 모병제 공약에 힘을 실었다.

김두관 후보는 24일 해군 예비역 준장 출신인 심동보 전 국방관리대학원장을 TF 위원장으로 하고 해병대 예비역 대령 출신인 남대현 전 구방부 정책담당관, 이종화 전 국정원 이사관, 전희락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공군 예비역 준장 출신인 진호영 전 공군연구분석단장을 위원으로, 박철규 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총괄팀장을 간사로 한 국방개혁 TF를 발표했다.

김두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병제는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진짜 안보를 하기 위한 첫걸음인데 보수 언론은 '김두관이 군대를 반토막 내려 한다'며 안보장사에 나섰다"며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모병제는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모병제에 대해 "선제적 군출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전문성, 숙련도를 높여 강한 전투력을 가진 강한 군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또, 김 후보는 "군에 가지 않는 청년들은 다른 방법으로 국가에 봉사하고 군에 자원하는 청년들은 군에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가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는 모병제와 관련해 제기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예산 문제에 대해 "35만 명을 감축하고 직업 군인에게 월급을 주기 때문에 예산은 문제가 없다"며 "군에 가지 않는 30여만 명의 인력이 경제활동에 종사하면서 35조원 정도의 GDP 상승 효과가 있어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모병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모병제 요소를 일부 도입한 부사관 채용 시험의 경우 평균 경쟁률은 3대1 이상이고 통신병과 같은 경우 최고 8대1까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고, 안보 위협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은 병력전이 아니라 경제력과 기술력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첨단 기술전의 시대"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모병제가 쟁점이 되면 안보 위협을 말 하는데 이라크 130만 대군이 18만의 미군에게 완패했다"며 "국방력은 전문성을 갖춘 정예 병력과 첨단무기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삶의골목에서]

군대다녀오신분들은 아마도 다들 동감했을거여요 오늘도 인터넷에 우리나라 방탄복이 북한소총에도 뚤린다고 그게 무슨방탄복 그리고 저희근무할때보면 상사들이 군수품빼돌리기에 혈안이 되어있잖아요 너무 그쪽으로 세어나가는것도 엄청일것같아요 짬밥담당 선임하사 차량담당이든 다들 삥땅치는데 일등 군체계가 안잡혔어요 불필요한 하사관급도 많코

[왕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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