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참여연대] 해군기지건설 경과보고 (6/8 현재)

[노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자료입니다

강정의 구체적인 사건들과 관련해 자료가 더욱 정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1294

일정	주요 사건	비고
2002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로 선정, 주민 반대
2002	강정마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4. 10. 27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
2005	제주 위미 해군기지로 선정, 주민 반대
2007	세계자연유산등재
2007. 4. 26	강정마을 전 회장 윤태정 마을 운영위원회 소집, 불과 87명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결의, 다음날 유치 신청	향약에서 정한 공고일 위반, 수시 방송의무 위반, 공고내용위반
2007. 5. 14	제주도지사, 2차례 여론조사 결과 주민 다수가 찬성한다며 해군기지 강정동 유치결정 발표	여론조사 용역 발주, 설문내용, 설문대상 선정 등 문제
2007. 7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결의한 마을회장 해임, 강동균 마을회장 선출
2007. 8. 20	해군기지 유치 찬반 주민투표, 마을주민 725명 참가, 94% 유치 반대	해군 주민들에게 주민투표 불참 종용
2009. 1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승인 고시
2009. 4	강정주민,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09. 4	환경영향평가 졸속 시행	연산호 현황조사 미비와 보존 및 저감대책 부재, 해양환경의 영향예측 검토 미흡, 공유수면 매립 및 부유사로 인한 저감대책 부재, 공동생태계조사결과 반영 미흡
2009. 9. 22	해군, 제주해군기지사업 시행을 위해 도지사에게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요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축소) 조사검토서에 따르면 ‘현장조사 결과 본 지역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와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절대보전지역은 제주 전체 면적의 10%에 불과
2009. 12. 17	제주도의회 절대보전지역 변경(축소) 날치기 처리	도의회, 재석의원 파악 안함, 도의원들의 질의, 토론 신청 무시, 기명전자투표가 아닌 거수표결 실시,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반한 2차례 표결 실시
2010	강정마을, 세계지질공원 인증
2010. 3. 15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변경승인처분, 서울행정법원 적법하다고 판시	2011. 6. 16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공판 예정
2010. 6. 2	해군기지 윈윈 해법을 공약으로 내세운 우근민 도지사로 당선
2010. 8. 19	강정마을,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민주적, 투명한 입지선정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그래도 입지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해군기지를 수용하겠다는 조건부 수용제안서 전달, 우근민 수락	제주 다른 입지 후보지에서 논의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
2010. 10. 31	강정마을, 제주도정의 조건이행 불충분을 이유로 조건부 수용 전면 백지화 선언
2010. 11. 15	우근민 도지사,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업 수용 공식화
2010. 12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 포함 2011년도 예산 국회 날치기 통과
2010. 12	제주지방법원,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주민들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
2011. 2. 16	해군기지 공사 시작
2011. 5. 04	국회진상조사단 구성
2011. 5. 12	진상조사단 제주 방문, 우근민 도정에 6월말까지 공사 중단 요청
2011. 5. 18	*광주고등법원 제주지사에서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2차 항소심 기각.
2011. 5. 30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발족

[열매]

한가지 더 추가해도 될까요? 강정마을 투쟁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강정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이 이루어낸 김태환 도지사 소환운동..
그 어느 도에서도 도지사를 리콜한 적이 있었던가요? 제주도는 해냈었지요.

[쉬바]

와...!! 진짜..도둑놈 해군이네요..;; 정말 어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