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현실화를 위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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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기자회견

“2024년 수가 17,600원으로 인상, 국회가 해결하라!”

◯ 일시 : 2023년 11월 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이하 ‘전국공동행동’)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들의 노동조합, 장애인당사자단체,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2024년 수가 현실화를 위해 조직하였습니다. 전국공동행동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통해서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수가를 현실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수가 현실화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안정을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노동자와 지원기관,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까지 모두 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해마다 낮은 수가로 활동지원서비스 현장에 갈등과 어려움을 부추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일상과 매일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시기에 필수노동자에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포함하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법과 조례 등으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없고, 서비스 단가가 낮아서 여전히 정당한 권리보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16,150원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해야하는 인건비성 경비는 2024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표1]과 같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만 2024년 정부안인 16,150원 대비 98%입니다.

[표1] 장애인활동지원사 인건비성 경비 산출내역(최소기준)

활동지원사 임금				인건비성 기관 부담금		소계
				4대보험	퇴직충당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	4대보험	퇴직충당금
9,860원	1,972원	758원	607원	1,467원	1,100원	15,764원

부족한 수가로 활동지원사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를 나눠야 하는 구조에서, 현장은 노사갈등,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침해 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공동행동은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17,6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가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붙임 : 기자회견 진행 순서 및 요구안

기자회견문 및 전국공동행동 요구안 해설서 (당일 배포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