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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1990년대 초부터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관된 법적인, 정책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거의 대부분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불법 브로커들에게 많은 소개비를 주는 등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내에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인 불안함속에 노동의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심지어는 합법적인 산업연수생들 조차도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 등의 연수의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타계하는 수단으로 노동력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은 단순기능 외국인력 유입에 대한 원칙적인 금지입장이었다. 그런데 국내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인력난을 겪게 되면서 중소기업들이 타계책을 요구하자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유입을 묵인, 방조하며 불법체류 외국인을 받아들여 현재 우리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의 존재는 많은 노동문제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력의 활용은 일본, 싱가폴, 대만, 독일 등의 경우와 같이 자본의 이동과 더불어 노동력이 이동이 활발해지는 세계화 추세에서나 우리 경제 구조상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확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보호나 관리에 관한 적절한 법률적, 제도적인 대책이 없이는 이미 존재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겪는 오늘의 문제가 더욱 확산될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 유입국과 송출국간의 외교적인 문제나 이주노동을 하는 개인과 그 가족은 물론 사회 문화적인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를 정책적인 측면에 강조를 두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미치는 노동 경제적인 영향과 효과보다는 외국인 당사자들이 겪는 문제를 분석하는 분석틀을 제시함으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살피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직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나 정책적인 대안이 부족하여 외국의 정책들을 비교하여 보며 한국적인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문제의 유형을 살펴보는 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호측면에 강조를 두어 노동기본권 보장과 출입국, 의료 등의 문제를 통계를 통해 집계하였다. 통계와 사례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중 가장 많은 것은 임금체불, 산재 등 노동기본권에 관한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의료 같은 사회보장의 요구이었다. 이런 문제 이면에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법체류라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강제출국 될 것을 두려워하여 어떤 문제가 생겨도 선뜻 문제를 상담할 수 없는 불안한 처지이다. 또다른 한가지는 차별화이다. 언어와 식생활이 다른 문제로 인한 차별보다는 저개발국가로부터 왔다는 이유로 동일한 노동조건에서 일하지만 한국인보다 임금, 근로시간 등에서 열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이다. 특별히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기숙사 시설 등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사고나 질병이 생겨도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데 있다. 더이상 외국인노동자보호를 위한 법률이나 사회적인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의 도덕성과 가치 면에서 혼돈을 자아내어 국제적인 원망을 사게 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대책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미 양산된 불법체류노동자에 대한 단속강화와 강제출국 정책을 철회하고 겸허히 책임을 시인하여 사면을 실시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한 재취업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연수생제도는 사실상 그 본질을 떠난 편법 적인 제도임이 드러나 근로조건에 있어서나 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으로 조속히 철폐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외국인을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인간으로서 누릴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유지하도록 개별 근로관계법인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은 물론 노동단체법인 노동조합법등을 인정하여 노동3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외국인을 관리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왔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인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적인 대안으로 국제기준에 준한 외국인 보호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관하여 정부부처간에 합의된 입장이 없이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을 묵인하며 노동력을 활용하는 입장과 산업연수제도를 이용하여 저임금노동력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해 오고 있다. 먼저 정부 부처의 합의된 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본 연구자는 여러 국가의 정책을 비교하며 독일의 노동허가제와 같이 외국인 체류에 관한 규정과 외국인들의 노동허가에 대한 규정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법무부의 훈령만으로 출입국관리소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고용된 노동현장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통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 등의 심사절차는 기존의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외국인의 취업과 노동문제에 대한 관리는 노동부에서 관리하며 국내 노동시장에 맞는 외국인노동자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절은 통상산업부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분할하여 책임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룰러 노동자 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로 구성한 외국인 관리 및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의료보험적용등과 같은 사회보장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내 제도에 편입하여 국내인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한국이 아직까지도 노동인력을 송출하는 국가로 분리되고 있으나 1990년대에 들어 외국인력 유입국으로 급부상 되어 가고 있는 과도적인 상태에 처해 있다. 국내적으로도 정책적인 대안도 없이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어 취업하고 있는 실정인데다 이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를 정당하지 못한 방식인 불법체류외국인 단속강화정책과 산업기술연수제도의 확대적용이라는 일관되지 못한 정책을 추진함으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과도적인 시기에 처해 있다. 앞으로도 외국인력의 유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른 문제의 유형도 다양화 되고 확산 될 것이다. 단일민족국가인 우리 문화에 새로운 민족들이 밀려들어오는 현시점에서 단순히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논리로 저임금노동력을 활용한다는 이기적인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폐쇄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바라보는 일은 장기적으로까지 문제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들의 유입이 점차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게 되는 현상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주해 오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유형과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 민간단체 그리고 노동단체들의 대응책을 제시함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정당한 정책수립 및 법률과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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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오늘날 세계화 추세는 모든 국가를 강타하며 경제․ 사회․ 문화적인 급변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국제 경쟁 시대에 돌입하면서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막을 수 없는 노동 인력의 유동적인 흐름이 국경이라는 장벽을 허물고 자본의 흐름에 따라 대거 한국으로 밀려든 것이 어느덧 약10만을 넘어서고 있다. 이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지닌 중소제조업체에서 대부분 일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 등 많은 인권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정부는 적절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였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노동시장에서 이미 생산에 참여하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인권과 사회문화적인 문제들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희년선교회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겪는 일반적 문제점을 분석하되였다. 편의상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체류자와 산업기술연수생 2가지 형태로 구분하였고, 분석틀을 근거로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출입국문제, 기타문제로 분석하였다. 또한 산업기술연수생들이 겪는 문제 유형은 입국시의 문제, 노동조건의 문제, 산재와 의료문제 등 기본권에 관한 문제에 중심을 두며 살폈다. 대책으로 이미 상당수 한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4가지 유형별 문제에 대한 대책과 산업기술연수생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한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보호활동과 향후의 대책 그리고 정부의 보호활동과 대책을 살펴보았다.
앞으로도 외국인력의 유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른 문제의 유형도 다양화 되고 확산 될 것이다. 단일민족국가인 우리 문화에 새로운 민족들이 밀려들어오는 현시점에서 단순히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논리로 저임금노동력을 활용한다는 이기적인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폐쇄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바라보는 일은 장기적으로까지 문제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들의 유입이 점차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게 되는 현상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주해 오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통합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PROTECTIVE PROVISION OF MIGRANT WORKERS
KANG MYUNG OK
Department of labor policy
GRADUATE SCHOOL OF LABOUR
AND INDUSTRIAL RELATIONS,
SOONG SIL UNIVERSITY
In Korea, the issue of globalization has been the familiar subject. If we want to understand the newly emerging realities, reflecting the influence of globalization upon the Korea labor relation, it would be a good strategy to focus our attention on the issue of migrant manual worker.
Since 1988, Workers no longer remain in the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The shortage of labor force also has made it difficult, dirty and dangerous jobs. It is the insufficient supply of manual workers with low level skill that has been pointed out as one of the serious bottlenecks of Korean economy. the managers the small and medium size firms have not been able to maintain their workforce, and have tried to find out alternative source of the unskilled workers. So, they look to foreigners attracted by the splendid pictures telecasted at the time of the Seoul Olympiad in 1988. migrant manual workers are located at the lowest stratum of the labor market, suffering the worst working conditions. We are not prepared to employ foreigners, especially in terms of social value.But in the age of globalization, inflow of migrant workers cannot be stopped.
There is no way to know the exact number of migrant workers in Korea. In estimation, no less than 100,000 migrant manual workers are employed.In general, they were employed in the manufacturing sectors notorious for the bad working conditions and pollution such as clothing, metal processing, plasitic casting, baggage, footwear, construction, and etc.
The presence of migrant manual workers en masse has raised the new policy debate; to legalize or to prohibit. The managers the small and medium size firms have been the most enthusiastic supporters of the open door policy toward foreign workers. In the government side, ministries have shown differnces of opinion. The Ministry of Law, taking charge of border control, has opposed to any idea of allowing the massive introduction of foreign labor force. The Minstry of Labor has been under the contradictory pressure, on the one hand, to secure the supply of labor force, and on the one hand, to protect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domestic worker. So the Korean government has adopted the official policy to import foreign labor force as the trainees, who are not workers in legal terms to be protected by the domestic labor laws. As the exceptional case of the minimum wage system, foreign industry trainee receive training fee. Training fee of trainee is 200-260 US $ on the average. Deserters would be regarded as illegal immigrants and be deported.
The Minstry of Labor annonced the new policy in february,'1994. Industrial accidents of the illegal immigrants during past three years can be covered by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run by government. But those inthe small firms employing fewer than 5 persons cannot be covered by the insurance. Migrant workers is regarded as no more than bearer of the cheap labor power, not as fellow citize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y.
The Korean government have announced that all present illegal immigrants will be expelled from Korea; but there wii still be many illegal immigrants. thus, some employers will continue to take advantage of this weakpoint to exploit illegal workers.
Since 1992, more than 30 Non-government organizations(NGO)of volunteers trying to help foreign workers have appeared in Korea. The activities of the volunteers have been closely related with the religious organizations provided with resources and network indispensableto help foreign workers.
Volunteers hear the appeals, give advices, and take action to clear grievances. on the whole, the content of the grievances appealed has been consisted of delayed payment, maltreatment such as violence or sexual harassment, fine levied against those departing from Korea by the immigration official, passport or air ticket confiscated by the employer, disposessed money entrusted to emploer for remittance, industrial accident, and ect.
Majority of the supporters think the Korean workers in the lowest stratum of the labor market cannot be protected, while foreigners are in such a miserable state.Not in sufficient supply of labor force but mismatch between supply and demand is the begining of the problem. But government has not shown any consistent and integrated policy.
In this thesis, I suggested application of the Labor Standard Law and work permit for basic right. And I also suggested the substantial application of income security through the National Pension Act and Minium Wage System and medical security through the Medical Insurance Act and Incident Accident Insurance Act for medical security for social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