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女軍 육아휴직 3세까지 확대(복지 제도)

[단비]

	이달 말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육군백두산부대 유영숙(31·여군41기)대위. 유대위는 현재 출산 휴가를 받아 친정 어머니가 있는 서울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유대위는 둘째 아이 출산을 걱정했다. 첫 아이처럼 친정 어머니가 돌봐 주면 되겠지만 2∼3년 뒤 혹시라도 아이를 돌봐 주지 못할 경우가 생길 경우 과연 군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에서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 같은 걱정이 해소됐다. 국방부가 지난해까지 여자 군인에 대해 1세 미만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만 휴직할 수 있던 것을 3세까지로 늘렸기 때문이다. 또 임신 초기 입덧이 심하거나 유산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휴직이 가능해졌다. 유대위는 “대부분의 여군은 자녀 양육이 힘들어 일부러 임신을 늦추거나 하는 경우를 종종 봐 왔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자녀 양육 문제로 군 생활을 접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대위는 또 “현재까지 휴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 상황이 바뀌어 휴직이 필요할 경우 육아 휴직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이미 육아 휴직 중에 있는 동기가 여럿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모성 보호 발전을 위한 자녀 양육권 보장 등 국가 시책에 부응하고 장기 복무 군인과 여자 군인의 사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방부는 육아 휴직 조건 완화 외에 수의장교 초임 계급을 상향 조정했다. 수의학과 학제가 1998년부터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돼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군의와 치의·한의 군의관은 학력과 경력에 따라 중위·대위로 임관해 왔다. 만약 동일학제인 수의장교가 소위로 임관하게 되면 임관 계급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국방부는 2002년 8월 군인사법 개정을 건의, 지난해 5월 입법 예고했으며 같은 해 12월 국회 의결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올해 4월 제1회 수의사관이 임관돼 육군에서 25명이 중위로 배출됐다. 현재 수의장교의 주요 근무 부대는 각 사단(의무대 방역장교)과 군지사(식품검사대)·군견훈련소·국군의학연구소 등이다. 올해부터는 현역 군인에 대한 군인공제회 분양 주택 신청 자격도 완화됐다. 그간 군인공제회 회원 아파트는 분양시 당해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에 한해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현역의 경우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았다. 국방부는 현역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 주기 위해 군인공제회 회원 아파트 분양시 근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올 1월14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군인공제회 회원 아파트 신청 자격은 회원 가입 1년 이상으로 무주택 기간과 근속 연수, 군인공제회 가입 구좌 수에 따라 분양된다. 국방부 복지보건관실 관계자는 “군 복무시 본인 희망 지역에 내 집 마련의 기회 부여로 전역 후 안정적 생활 여건이 조성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현역들에게 군인이라는 자부심과 업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 밖에 장교와 준·부사관 제적 대상도 개선, 단순 과실에 의한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선고 유예 판결자가 계속 복무 가능토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공무원의 퇴직 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선고 유예자를 당연히 퇴직 조치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의 해당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2002년 8월29일 위헌 결정됨에 따른 것이다. digitalc@dema.mil.kr">< 조진섭 digitalc@dema.mil.kr >

[최옥희국장]

제도가 나날이 발전하니,,우리 여군들의 위상도 나날이 올라가고,,다시 군에 가고 싶네,,,요 부러운 일입니다,,,

[지영이]

잘 됐네요. 아직 결혼안한 동기들 빨리 결혼하라고 해야 할까봐요..예전엔 진급에 영향이 많을까봐 그랬는데 요즘은 진급도 잘 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