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받은 수선비 지출, 입대의 의결 안 거쳐도 돼

[늘벗(신은호)]

질의 : 입대의 의결 없이 지출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지출할 수 있는 범위에 ‘수선비’가 포함되는지. 물론 당해년도 예산 심의받은 범위 안에서의 수선비 지출인 경우에 한한다. 장기수선충당금, 입찰의 건, 추가경정안 등은 당연히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있는데 공용부분 누수에 의한 일반 공사 등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입대의 회장과 총무까지 결재를 한 뒤 추후 감사가 검토를 하고 있다. <2024. 10. 8.>

회신 : 입대의 의결사항 한정하고 있지는 않아
해당 단지의 수선유지비가 예산안에 편성·제출돼 입대의 승인을 득했다면 비용 지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지출 시 모든 사항에 대해 입대의 의결을 거칠 것을 법령상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입대의 의결사항을 법령상 규정된 내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비상시적 지출 및 입주자 편의를 위한 주요 사항 지출의 경우 입대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해 권장하고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10. 21.>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