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data-ke-size="size20"><b>대법원 2010. 2. 25. 선고 <span style="color: #ee2323;">2009다85717 </span>판결</b></span></p><p>[보험금][미간행]</p><p><span style="color: #ee2323;"><b>【판시사항】</b></span></p><p><span style="color: #8a3db6;"><u><b>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b></u><span style="color: #ee2323;"><b>(=추심채권자)</b></span><u><b>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와 상고심에서의 주장·증명 가부</b></u><span style="color: #ee2323;"><b>(적극)</b></span></span></p><p> </p><p><span style="color: #ee2323;"><b>※ 참조</b></span></p><p><b>■ 민사소송법 </b><b><span style="color: #006dd7;">제51조</span>(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b></p><p style="text-align: start;">당사자능력(당사자능력), 소송능력(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p><p> </p><p><b>■ 민사집행법 </b><b><span style="color: #006dd7;">제229조</span>(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b></p><p style="text-align: start;">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p><p style="text-align: start;">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p><p style="text-align: start;">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p><p style="text-align: start;">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p><p> </p><p><b>【참조조문】</b></p><p><span><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70981&q=2009%EB%8B%A485717&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민사소송법 제51조</a></span>, <span><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70981&q=2009%EB%8B%A485717&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a></span></p><p><b>【참조판례】</b></p><p><span><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70981&q=2009%EB%8B%A485717&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a></span></p><p><b>【전 문】</b></p><p><b>【원고, 피상고인】 원고</b></p><p><b>【피고, 상고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b></p><p><b>【원심판결】 <span><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70981&q=2009%EB%8B%A485717&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대전고법 2009. 9. 29. 선고 (청주)2008나727 판결</a></span></b></p><p><b>【주 문】</b></p><p>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p><p><span style="color: #ee2323;"><b>【이 유】</b></span></p><p>상고이유를 본다.</p><p><b>1. <span style="color: #8a3db6;"><u><span>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span></u><span><span style="color: #000000;"> 그리고</span></span> <u><span>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span><span style="color: #006dd7;">( <span><a style="color: #006dd7;"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70981&q=2009%EB%8B%A485717&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a></span> 등 참조).</span></u></span></b></p><p><b>2.</b> 상고이유의 주장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일반화재보험계약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 사실, 그런데 원심 변론종결 전에 원고의 채권자들이 위 보험금 채권에 관하여 <span><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70981&q=2009%EB%8B%A485717&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8타채944호</a></span> 및 <span><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70981&q=2009%EB%8B%A485717&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target="_top" class="ke-link">같은 지원 2008타채1227호</a></span>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보험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보험금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p><p>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 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p><p><b>3.</b>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p><p><span>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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