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구제방법에 관하여(음주운전/형사소송변호사/인천/부천/김포/시흥)

[형사사건긴급]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음주운전 변호사 제이앤엘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구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젊은청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서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되는 등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불러오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는 인식이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50~300만원
알코올 농도 0.1~0.2%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500만원& 면허취소
알코올 농도 0.2% 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1000만원 & 면허취소
음주측정거부 : 1000만원 & 면허취소
삼진아웃 : 500 ~ 1000만원 & 면허취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기준에 따라 처벌받으며 처벌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치상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치사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 뺑소니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
음주 뺑소니 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일 경우,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징역형 등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상황이 심각성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과 당시 벌어진 교통사고에 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토대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위, 주행거리, 부상의 정도 등 에 대하여 파악한 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이 아닌,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이거나 3회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가 불가피합니다. 만일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계시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구제신청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시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오신 분들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상해로 1심에서 실형이 나오셔서 교도소에 수감되셨다가 저희 형사변호사의 사안에 대한 분석, 합의대행, 양형요소의 체계적인 제출을 토대로 한 변론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풀려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인천/부천 형사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