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분양가상한제 유지 당론 재검토 움직임

[나라사랑]

기사입력 2013-03-07 17:03:2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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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긴급토론회 개최... "민주당 국토위 의원들 조만간 내부 논의 돌입"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신관에서 ‘분양가상한제의 공과,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안윤수기자 ays77@

　민주통합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놓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기존 폐지 반대 당론을 재검토할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은 토론회 자료와 결과를 우선 당내 국토위 의원들 대상으로 공유하고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당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인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신관에서 ‘분양가상한제의 공과,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관영 의원은 “오늘 전문가 토론회 결과물을 가지고 우선 민주당 국토해양위원들과 논의를 거친후 민주당 전체 의원 대상으로도 논의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힌뒤 “하지만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등 의원 소집이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면 논의가 진척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민주당내 의원들의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아직까지는 반대 의견이 다소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좀 더 논의를 해봐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선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남주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또 토론자로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찬성 패널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과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장이 반대 패널로 나와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로 나선 박선호 주택정책관은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분양가상한제 도입 당시와는 시장상황이 크게 달라진만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가격 급등시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주내로 신속히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또다른 발제자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남주 변호사는 “최근 2011~2012년 동안 주택공급을 보면 계획대비 30% 가량 초과한 상태인데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공급이 늘어나 주택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산에 가면 분양가상한제 규제에 따른 건축물의 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다”며 “분양가 규제시에 지었던 서부이촌동 아파트들은 가구수만 잔뜩 늘리기 위해 성냥갑 모양의 획일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분양가 규제가 없었던 2000년대 초반 지어진 동부이촌동 GS자이의 경우 사선 배치를 통해 전세대 한강 조망이 가능하는 등 아이디어가 돋보인다”고 말했다.

　또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금리, 주택 수급, 경제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최근 공급량이 늘어난 것은 다세대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대부분이고 아파트 같은 분양가상한제의 강도높은 규제를 받는 아파트의 공급량은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이 아닌 민영주택에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으며 제도 선진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은 몇가지 전제 조건이 실행되는 선에서 찬성한다”며 “가계부채가 960조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과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무분별한 부동산 세제 완화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현재 주택시장 침체는 분양가상한제 때문이 아니라 고분양가가 문제”라며 “공급가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달인]

빨갱이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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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박원숭이부터 몰아냅시다
이자식이 유수지에 기숙사와 임대아파트를 짓는답니다
주민들휴식처인 서울시 유시지에 임대 아파트라니요
빨갱이 짓거리는 죄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