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이 두 개 이상일 때, 보상 등급 높여주는 '장해등급 조정' 핵심 정리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법률사무소강남]

산재 장해등급이 두 개 이상일 때, 보상 등급 높여주는 '장해등급 조정' 핵심 정리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산업재해 사고는 안타깝게도 신체의 단 한 곳에만 피해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락이나 충돌 등 큰 사고가 발생하면 머리, 다리, 척추 등 여러 부위에 동시에 복합적인 장해가 남게 되는데요.

이처럼 한 사고로 인해 몸의 여러 부위에 동시에 장해가 남았을 때, 각각의 장해를 종합하여 최종 보상 등급을 결정하는 제도를 산재보험법에서는 '산재장해등급의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내 장해등급을 제대로 평가받고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장해등급 조정'의 기준과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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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장해등급 조정이란 무엇이며, 등급 상향의 기본 원칙은?

산재 사고로 인해 서로 다른 신체 부위에 둘 이상의 장해가 남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각각의 장해 등급을 개별적으로 판정한 후 이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등급을 다시 결정합니다. 이를 '장해등급의 조정'이라고 합니다.

장해등급 조정의 대원칙은 '가장 중한 장해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장해가 다 합산되거나 무조건 등급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이 정한 명확한 기준에 부합해야만 최종 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해 조정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은 각 장해가 모두 '최하 13급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한 부위는 10급인데 다른 부위는 14급이라면, 아쉽게도 조정 대상이 되지 않고 가장 중한 등급인 10급 그대로 결정됩니다.

[Q&A]

• Q. 서로 다른 부위에 12급 장해와 14급 장해가 각각 남았습니다. 등급 조정이 가능할까요?

• A. 아니오, 불가능합니다. 산재장해등급 조정이 이루어지려면 복합 장해 모두가 최하 13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14급 장해는 조정 조건에 미달하므로, 가장 중한 등급인 12급이 최종 등급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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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급, 8급, 5급 기준에 따른 장해등급 상향 범위

그렇다면 복합 장해가 모두 13급 이상일 때, 등급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라가게 될까요? 산재보험법은 장해의 중한 정도에 따라 상향되는 등급의 폭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13급 이상의 장해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장해등급에서 1개 등급을 상향합니다.

• 8급 이상의 장해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장해등급에서 2개 등급을 상향합니다.

• 5급 이상의 장해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장해등급에서 최고 3개 등급까지 상향합니다.

법적 기준선은 13급, 8급, 5급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에게 6급 장해와 7급 장해가 동시에 남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장해 모두 '8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므로, 가장 중한 등급인 6급을 기준으로 2개 등급을 상향하여 최종 '4급'으로 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Q&A]

• Q. 산재 사고로 5급 장해와 4급 장해를 각각 받았습니다. 최종 몇 등급이 되나요?

• A. 두 장해 모두 '5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므로, 법에 따라 최고 3개 등급이 상향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한 등급인 4급에서 3개 등급을 올린 최종 '1급'으로 판정받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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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해등급 조정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예외와 한계성

장해등급 조정 제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등급을 올려주는 제도인 것은 맞지만, 무한정 등급이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철저한 예외와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조정된 최종 등급이 각각의 장해 등급을 단순히 합산한 등급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둘째, 산재법상 최고 등급은 제1급이므로, 장해 조정을 거치더라도 최고 등급인 1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위는 2급 장해이고 다른 부위는 8급 장해인 근로자가 있다면, 2급에서 1개 등급만 상향하더라도 최고 등급인 1급에 도달하기 때문에, 최종 등급은 무조건 1급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내 장해 상태가 여러 부위에 걸쳐 있다면, 무작정 합산을 기대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각 부위별 장해 진단이 정확하게 내려졌는지, 조정 프로세스에서 불이익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Q&A]

• Q. 장해등급 조정으로 최고 등급인 1급보다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A. 없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최종 조정 등급은 대한민국 산재 최고 등급인 제1급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복합 장해라도 최종 결정은 1급이 한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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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로 몸의 여러 부위에 복합적인 장해가 남았을 때는 '산재장해등급 조정제도'를 통해 보상 등급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조정은 복합 장해 모두가 최소 13급 이상이어야 적용되며, 가장 중한 등급을 기준으로 13급 이상은 1개 등급, 8급 이상은 2개 등급, 5급 이상은 최고 3개 등급까지 최종 등급을 높여 보상합니다. 단, 조정된 등급이 단순 합산 등급을 초과할 수 없고, 산재 최고 등급인 1급까지만 상향이 가능합니다. 다수의 장해가 예상될 경우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등급 판정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ORDZh47W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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