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24.12.2(월)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조국 당대표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 때 여당 몫을 빼는 내용입니다. 규칙만 고친 것이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가 두 사람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에 한 사람을 임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기 위해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규칙’ 개정은 입법 사안입니다. 내년 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반드시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묻고 따질 것도 없이 바로 법률 위반이 됩니다. 즉, 탄핵 사유입니다. 물론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미 제출한 ‘종합특검’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결사적으로 막겠죠. 그래서 상설특검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기생하는 자들은 꼭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설특검은 규모가 적습니다. 검사는 최대 5명입니다. 수사 기간도 짧습니다. 60일쯤 됩니다. 여러 특검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의해 통과시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침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이 있습니다. 15가지 탄핵 사유를 담았습니다. 다수의 상설 특검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정권은 이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무지(無知), 무능(無能), 무도(無道)한 삼무(三無) 정권, 불법(不法), 불의(不義), 불통(不通)하는 삼불(三不) 정권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내 편과 네 편으로 쪼개는 편 가르기, ‘자신과 검찰만’ 옳다는 편들기, 친일 뉴라이트, 극우, 무당까지 데려다 쓰는 편먹기 등 삼편(三偏) 정권입니다. 개선의 여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구운 밤에서 싹이 트길 바라는 게 나을 것입니다. 상설특검 몇 군데서 범죄혐의가 드러나기만 해도 큰 소득입니다. 그 사실에 근거해 종합 특검이 국민 지지를 더 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당들은 상설특검을 속도감 있게, 그러면서도 세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팩트가 하나둘 확인되면, 내년 봄에는 실제 탄핵 소추안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 거대 양당이 최근 부자 감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는 투기적 요소가 짙은 만큼, 과세를 미룰 명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올해 들어 유예를 넘어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찬성했습니다. 투자활성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여야 모두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우리 주식시장은 급상승은커녕 고전하고 있습니다. 양당은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인 배임죄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부자 감세 이슈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부자들, 보수들이 주장해온 부자감세에 민주당이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입니다. 부자 감세하면, 세 부담은 그만큼 서민과 중산층에 전가됩니다. 금투세처럼 효과도 확인된 바 없이,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갑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도 무너집니다. 이렇게 부자에게 다 퍼주면 소는 누가 키울 것입니까? 내년 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을 판인데, 세금도 없이 어떻게 해서 재정 운용을 하여 나라 살림을 할 것입니까?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해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라고 늘 자랑해왔습니다. 이제 그 정신과 지향은 버리자는 것입니까?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탄핵열차’에 민주당은 탈지 말지 고민하면서, 왜 윤석열 정권의 ‘초부자 감세 열차’에는 몸을 실으려 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부인하지만 상속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언젠가 깎아줄 것입니까? 대한민국호 꼬리 칸에 탄 국민은 누굴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조국혁신당은 비교섭단체라서 협상장에 앉지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바깥에서라도 소리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래서는 정말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원내대표ﾠ황운하입니다. 지난 금요일, 25년도 예산안이ﾠ예결특위를 통과했습니다. 2.4조에ﾠ이르는ﾠ예비비를ﾠ비롯해 5백억이ﾠ넘는ﾠ검찰의ﾠ특활비(특수활동비),ﾠ 특경비(특정업무경비), 대통령실과ﾠ국가안보실의ﾠ특활비와ﾠ감사원의 특경비ﾠ등 정권의ﾠ쌈짓돈ﾠ예산, 불투명한ﾠ정권ﾠ비호용ﾠ예산을 들어냈습니다. 단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한 것 뿐인데도 여당이 정권쌈짓돈을 지키겠다며 합의를 거부한 탓에, 꼭 필요한 민생예산 증액이 되지 못한데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특활비ㆍ특경비의 전액삭감은 환영할 일입니다만, 검찰수사 관련 불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삭감되지 못한 점은 또한 유감입니다. 위헌ㆍ위법적인 한동훈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반드시 추가로 삭감되어야 합니다. 검찰직접수사 대폭축소라는 국회의 입법취지에 따른다면, 검찰의 사건수사 총량은 당연히 크게 줄어야 하고, 이에 비례해서 검찰의 사건수사비는 종전 기준 1/6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어야 합니다. 추가 삭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ㆍ여당은 검찰의 허무맹랑한 논리로 검찰특활비 등 삭감에 반대하고 있으나 검찰특활비는 혈세낭비일 뿐만 아니라, 검찰권 남용에 의한 국민 피해를 야기하는 악마적인 예산일 뿐입니다. 특활비는 치안과는 전혀 관계없는 검찰권 남용 예산일 뿐입니다. 이미 일반 수사비로 1,276억 원, 민생범죄 비용, 일반수사 지원 활동 비용까지 무려 800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거짓선동하며, 대국민 협박한다고 해서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습니다. 특활비ㆍ특경비 삭감은 끝까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고, 2024년도 국회의 예산심사를 계기로 잘못된 특활비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검찰특활비 오ㆍ남용에 대해서는 특검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오늘 이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조국혁신당은 발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예결특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감액안만으로ﾠ통과되었기ﾠ때문에, 민생ﾠ경제를ﾠ위한ﾠ예산안ﾠ증액도 꼭ﾠ필요합니다. 1월ﾠ중에ﾠ시급히 1차ﾠ추경을ﾠ편성해서 중요한ﾠ민생ﾠ예산ﾠ증액을ﾠ여야ﾠ합의로ﾠ처리해야ﾠ합니다. 서민 주거예산, 소상공인ﾠ지원, 약자ﾠ복지예산ﾠ등ﾠ 필수ﾠ민생예산 증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민주당 박찬대ﾠ원내대표가ﾠ 가상자산ﾠ과세 2년ﾠ유예를ﾠ시사했습니다. 민주당에서ﾠ공제액을 5천만 원으로ﾠ올리겠다는ﾠ수정안이ﾠ나온ﾠ지 불과 며칠ﾠ되지ﾠ않아ﾠ 갑자기ﾠ가상자산ﾠ유예로ﾠ방향을 틀었습니다. 기재위원과ﾠ정책위ﾠ등ﾠ 내부적으로ﾠ제대로ﾠ합의가ﾠ되지ﾠ않은 지도부ﾠ하달방식 의사결정으로ﾠ보입니다. 금투세와ﾠ가상자산ﾠ과세가ﾠ 예정대로ﾠ시행되어야ﾠ한다는ﾠ입장을ﾠ지속적으로ﾠ밝혀온ﾠ 조국혁신당ﾠ입장에서ﾠ매우 강력하게ﾠ유감을ﾠ표합니다. 민주당이ﾠ윤석열ﾠ정부와ﾠ국민의힘의 '포퓰리즘ﾠ감세'에ﾠ동조해서는 '게도ﾠ구럭'도ﾠ모두ﾠ놓칠ﾠ가능성이ﾠ큽니다. 이미ﾠ민주당의ﾠ행보에ﾠ대해ﾠ 시민사회의ﾠ우려와ﾠ반발이ﾠ매우ﾠ큰ﾠ상황입니다. 정치에서는ﾠ이익과ﾠ원칙의ﾠ대립은ﾠ오랜ﾠ숙명과도ﾠ같습니다. 맹자는ﾠ이득을ﾠ묻는ﾠ양혜왕에게ﾠ이와ﾠ같이ﾠ말했습니다. "하필ﾠ이로움을ﾠ말하십니까? 오직ﾠ인의(仁義)가ﾠ있을ﾠ뿐입니다" '의'는ﾠ의로움, 곧ﾠ원칙을ﾠ말합니다. 원칙에ﾠ대한ﾠ분명한 태도야말로ﾠ 지도자의ﾠ가장ﾠ중요한ﾠ덕목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선민 수석최고위원 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진짜 이유는 민생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기존 예상치였던 2.4%에서 2.2%로 0.2%p 내려가고, 내년에도 2.1%에서 0.2%p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6년에는 1.8%까지 둔화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1%대로 추락할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1998년 IMF 구제금융 시대 이후, 한국의 GDP 성장률이 1%대로 내려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과 2020년 코로나 펜데믹(-0.7%) 그리고 지난해(1.4%)뿐 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경기침체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수는 백만명에 이릅니다. 이중 절반 가까이는 도소매업과 음식업입니다. 펜데믹 위기에 가까운 매우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지만, 대통령은 아직도 부자와 재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에만 안달이 났습니다. 민생을 위한 복지예산은 감액하면서, 김건희 예산과 특수활동비는 지키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아직도 본인과 여사 보호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법과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도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국민들은 윤석열 퇴진의 목소리를 들불처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 전국의 대학에서 4천3백여명의 교수와 연구자들이 윤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천주교 사제 1,466명, 보건의료인 1,054명이 민주주의의 붕괴를 우려하며,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추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10만명의 국민들이 비바람으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 윤석열을 거부하는 집회와 시민행진에 동참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제주와 김해에서 개최한 탄핵다방에서도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구속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뜻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씨에게 묻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작정입니까? 혼자 내려오지 못한다면, 조국혁신당에서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역사가 가르쳐준대로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삶과 권리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하루라도 빨리 정권을 퇴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검사 선서문의 일부분입니다. 임용 당시 설레는 가슴으로 맹세했던 용기있고, 따뜻하고, 공평하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세월이 흐르며 권력의 맛을 알고, 검사동일체라는 허울좋은 핑계로 침묵하고, 집단의 이익 앞에서만 용기를 내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걸 명예가 남아있기나 하겠습니까? 검찰의 문제점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가 ‘김학의 사건’입니다. 경찰이 명확한 증거까지 제시했으나, 검찰은 조사결과를 무시하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디올백 수사와 마찬가지로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조차도 공소시효를 일부러 넘겨서 기소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스스로 생명을 끊었던 이 사건 어디에 불의에 대한 용기와 약자에 대한 따뜻함과 공평함, 바름이 있습니까? 더 큰 문제는 범죄자를 출국금지 시킨 이들을 기소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편 지킨답시고 조폭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검찰이 조폭의 의리를 따라해서야 되겠습니끼? 4년간의 공방끝에 무죄가 선고되자, 조용히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공평과 바름은 오간데 없고, 마피아처럼 검찰을 건드리면 끝까지 보복함을 보여주겠다는 악만 남은 것입니까? 국민의 정서와는 정반대의 일을 하면서, 국민 앞에 봉사한다고 하니 참 소도 웃을 일입니다. 이런 행태는 검찰 해체의 정당성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에서 범죄자를 옹호하는 검찰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울러 이 사건을 기소한 검사들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지면 책임을 물어 모두 해직해야 마땅합니다. 범죄자가 도피하도록 내버려뒀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라면, 그 신념에 자신의 직을 걸 용기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 10원짜리 민화투 판에도 판돈을 들고 참여하는 법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남발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기소가 용납되어선 안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18년전 노무현 대통령의 일갈입니다. 공자께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범죄자를 옹호하며 해야 할 일을 한 이들을 기소하는 행위. 부끄럽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불기소 때는 조용하다가, 검사 징계가 올라오면 불타오르는 내부 게시판. 부끄럽지 않습니까? 집단으로서의 검찰이기에 앞서, '저 선서를 할 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부끄러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내가 지금 사람이 맞긴 한건지'부터 확인하길 조언합니다. 오늘. 검사와 변호사로 기득권에 동참해 편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늘 마음 속 깊이 품고있는 정의감과 올바른 법 집행을 위해 나섰다가 4년을 박해받은 이들. 그리고 검찰이 상고하여 다시 한 번 더 고생해야 할 이들. 조국혁신당의 정의로운 용사들을 불러봅니다. 차규근, 이광철, 이규원.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이자 후배들에게 당당한 선배. 불의가 판을 치고 상식이 파괴되는 혼란한 현실 속에서도 세상은 이런 사람들로 인해 유지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들과 같은 조국혁신당의 일원이라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자랑스러움을, 우리 당은 끝까지 지켜갈 것입니다. 검찰개혁. 조국혁신당의 사명입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국 정치의 굵직한 흐름이, 사법부 결정에 따라 바뀌기 시작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특정 판결에 대해서 담당 판사의 정치성향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와 기소로 정치인의 생사여탈권을 사법부가 쥐는 것, 정치인의 진퇴가 국민의 뜻이 아니라,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 정치영역과 사회적 공론장에서, 토론을 통해 다루어져야할 사안들이 소수 법관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의 사법화를 이용한 사법권력의 비정상적 확대가 민주정치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헌법적 가치와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인혁당 사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지 겨우 18시간 만인 1975년 4월 9일 새벽, 8명 전원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32년의 세월이 흐른 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유족들에게는 시국사건 역사상 최대 배상액수인 63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탄압받던 야당시절 모든 재판은 정치의 사법화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은 가장 악질적으로 정치를 사법화하고, 법을 정권유지 도구로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별장 성접대’ 와 ‘뇌물혐의’로 재수사를 앞두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로 막았던 검사와 법무부간부, 청와대비서관 등이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사법정의를 실현하려 했던 이들을, 오히려 중범죄자로 몰아 기소까지 했지만, 무죄판결선고가 난 것입니다. 판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문제는 제발 정치권에서 해결하고, 법원으로 그만 좀 가져와라.”라고요 정치가 사법화된 사회, 사법이 과잉지배하고 있는 사회, 검찰과 법원만이 정의의 심판자로 우뚝서게 되는 형국. 그거 정상 아닙니다.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을 항명죄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수사개입정황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거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파일도 공개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탄핵될 것입니다. 그 전에 스스로 퇴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