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 어떻게 할것인가! - 2013. 05. 21.
전).화성시의회 의원
필자는 일전에 화성시의 복지재단운영에 대하여“복지재단 운영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기고를 한 적이 있으며 요지음 매스컴을 접하면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종종 보도되기에 화성시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실태등을 살펴보고자 하나 필자가 제시한 것처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과연 어떻게 할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대대적인 국민복지를 공약하고 있으나 실제 이업무를 관장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공급과잉으로 인력인프레이와 종교시설과 법인을 비롯한 개인등의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보호시설등에 종사하는 근무자의 열악한 처우는 자체하고 일자리 부족등의 취업난과 열악한 근무여건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지난2011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화성복지재단의 인사위원으로 활동한바 있고 지방공직과 기초의원을 엮임하면서 경험하고 느끼며 생각한 우리의 사회복지현실과 종사자의 처우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6.25을 전후하여 절대빈곤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국제식량원조기구를 비롯한 미국등 선진국이 지원한 구호양곡에 의존하였으며 60년대초반 경제개발초기에는 영세민취로사업이라는 소규모 공익지원사업을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을 대상으로 취로사업을 시행하여 인부임으로 양곡을 지급받고 연계하여 구호양곡을 함께 지급하여 생계를 지원받았고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독거노인과 결식학생등의 생계를 지원하고 의료비를 지원하여 부양하던것이 90년대까지의 사회복지에 현실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게 기초생활지원을 하고 의료수혜지원을 하였으며 차상위계층은 자활지원사업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유도하였고 초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의 시행여부를 두고 전국민이 찬반으로 양분되였던 것이 바로 얼마전의 복지개념 있었다. 하지만 이젠 사회복지업무는 전체국민과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확대추진하여 사회복지업무를 비롯한 예산등이 대폭증가 하였으며 복지업무의 비중과 수요가 확대되고 복지업무의 중요성이 강화되었으나 복지업무가 증가하는것 만금 사회복지인력의 확충과 처우는 개선되지 않아 취약하기에 필자는 화성시의 예산증가와 인력확충을 현황을 2010년도 대비 2013년도 본예산에 의하여 비교하여 보면 2010년도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58,359,686천원이었으며 2013년도는 224,809,530천원으로 66,449,844천원이 증가하여 42%가 확대되었습에도 사회복지분야 공직자는 출장소와 본청의 경우 2010년 78명대비 2013년에 93명으로 15명에 19%가 증가되었슴을 알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중 그나마 사회복지공직자로 근무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노후도 보장되며 보수도 좋은 편이라는 것이다.
기초단체등의 사회복지시설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과 종교시설 또는 개인과 법인을 비롯한 기타 요양보호시설등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무조건과 보수를 비롯한 처우를 보면 역악하고 취약하며 또한 사회복지사의 취업에 문이 협소하고, 특히 위탁법인의 종사자들의 경우 위탁업체가 변경될때 종사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팀장과 과장등은 보직관계상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고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갑과 을의 관계가 성립되어 말만 고용의 승계이지 실질적인 근무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화성복지재단의 인사위원때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면접시험에 참여한바 있는데 경쟁이 보통 치열한 것이 아니다. 필기시험과 논문심사를 거쳐 향후 업무추진계획의 보고에 의하여 심사평가하며 모두 석.박사학위자들이며 어느 응시자는 무려30개가 넘는 자격증을 소지한것을 보았고 보통 4. 5회정도 직장을 이적한 경험들이 있었다. 이에 필자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일정수준 이상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시설종사자의 종합적인 처우가 검토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양질의 복지써비스 제공을 받기 어려우며 특히 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생활에 안정을 주지 못하면 사회복지사업의 성공을 기대할수 없다고 필자는 주장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