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 없애야 할 것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아니라 '법관 면책특권' 입니다

[무아지존]

없애야 할 것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아니라 '법관 면책특권' 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근거가 있고, 특권인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중단없이 제대로 수행하라는 주권자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법관 면책특권' 은 헌법에도 근거가 없고, 법률에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포기는 위헌행위를 강요하는 것이지만, 법관 면책특권 포기는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만일 정말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문제라면, 먼저 개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3. 12.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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