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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es! 학비만세(학교비정규직이 만드는 세상) 원문보기 글쓴이: 광전지부
분 야 |
내 용 |
세제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제 폐지 ▸친환경 건축물 재산세 3〜5%씩 5년간 감면 ▸한・미FTA 발효일부터 2000CC 초과 자동차의 개별 소비세율 10⇢8%로 인하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CC당 20원 내림 |
공정거래 금융・조달 |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간 구두계약 피해 방지를 위해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실효성을 위한 내부거래 공시 범위 확대 ▸기술변별력 있는 제품을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 |
산업 (중소기업・특허) |
▸5월부터 가짜석유 판매하다 2회이상 적발시 사업장내 직접 게시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 지원 가능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5만원, 10만원권 발생(기업은행) ▸현재 84개의 1인 창조기업이 372개로 확대, 공동창업의 경우 4인까지 인정 |
환경・국토 |
▸영화관・학원・전시장・PC방 등 4개 시설 실내 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 시설에 추가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국내 10인승 자동차 판매제작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허용 또는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 준수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의무화 ▸수도요금 신용카드・직불카드・전자결재 등 확대 |
보건・복지・여성 |
▸75세 이상노인 완전 틀니(50%부담), 2013년부터 부분틀니도 보험적용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40⇢50만원으로 확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5세 이하 장애아동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서민중산층 가정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4천원⇢3천원으로, 하루 종일 돌봄 서비스도 40만원⇢30만원으로 인하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 가중 처벌 |
고용노동 |
▸중소기업 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월 80만원⇢100만원 지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뒤 취업못한 50세 이상 구직자 3개월간 월 40만원 지원 |
법무・행정안전부 |
▸입국 외국인 입국심사시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9급 공채시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 가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체계 구축,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개방 및 제품검사방법 개선 |
보훈국방・병무 |
▸국가유공자 보상금 4% 인상 ▸중학교 중퇴이하 학력자의 병역감면제 폐지 ▸고졸자 산업체 취업의 경우 24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
교육・문화 |
▸만5세의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 집을 다닐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보육료 지원 받을 수 있는 5세 누리과정 도입 |
농식품・산림 |
▸농어촌지역 6개월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본인 등록금 전액 무이자 융자 ▸소50마리, 돼지1,000마리이상 축산농가 구제역백신 구입비용 50%이상 분담 ▸광어・우럭・참돔・낙지・미꾸라지・뱀장어 등 6개 품목 원산지 표시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