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정부와 기업, 관치중독에 빠졌나
소유·경영 분리된 美·유럽선
행동주의 투자자가 CEO 견제
정부가 해결사 역할 반복하면
시장은 문제해결능력 잃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주인 없는 기업’
발언으로 이슈가 된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구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자본주의와 기업 역사가 오래된
미국·유럽에서는 오히려 상장 기업 중에서
‘주인 있는 기업’
을 찾기가 더 어렵다.
창업 후 여러 세대를 거치며 대주주는
사라지고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맡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월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주인이 없는,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과 관련,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 제공/뉴스1 >
기자가 뉴욕 특파원이던 2014년 미국
전자상거래 업계 2위인 이베이의 전문경영인
존 도나호 회장(현 나이키 CEO)과
‘행동주의 투자자(activist investor)’
칼 아이컨의 대결이 화제였다.
아이컨은 이베이가 2002년 인수한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팔을 분할하라고
요구했다.
페이팔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이베이와 경쟁 관계인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이베이를 배 불려주는 페이팔
이용을 꺼린다는 것이다.
이베이도 페이팔의 급성장에 안주하는 바람에
본업인 전자상거래에서 1위인 아마존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다.
도나호 회장은 아이컨에게 기업 사냥꾼이란
낙인을 찍고,
“이베이의 장기 성장을 위해선 페이팔과의
시너지가 중요하다”
고 맞섰다.
하지만 소액 주주들의 생각은 달랐다.
“페이팔이 이베이와 남남이 되면 더 많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고객으로 유치해
회사를 키울 수 있다”
는 아이컨의 주장에 동의한 것이다.
결국 9개월간의 분쟁 끝에 도나호 회장은
백기를 들고 2선 퇴진했고, 페이팔은
이베이에서 분리됐다.
분할 상장 첫날 이베이 시가총액은
347억달러였고, 페이팔은 500억달러였다.
새우(이베이)가 고래(페이팔)를 품고 있었던
이었다.
지금은 페이팔 시총이 949억달러로
이베이(272억달러)의 3.5배가 됐다.
소유 분산 기업에서는 전문경영인이 잘못해도
주주들이 견제하기 어렵다.
경영에 대해 잘 모를뿐더러 응집력도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때 나서는 게 행동주의 투자자다.
이들은 일정 지분을 취득해 주주 자격을
얻은 뒤 이사진이나 CEO 교체, 기업 분할이나
합병 등을 요구한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액 주주들을
결집해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로 승부한다.
행동주의는 과거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자금난에 빠진 기업을 헐값에 인수해
비싼 값에 파는 수법으로
벌처(Vulture·대머리 독수리) 펀드라는
악명을 얻었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잦아든 뒤에는 기업
사냥보다 기업 실적 개선을 요구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다.
홀대받던 소액 주주를 대신해 경영진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誌)는
“행동주의 투자자는 상장 기업에
‘뜻밖의 구원자(unlikely saviour)’”
라고 평했다.
행동주의가 CEO를 견제하는 선진국들과 달리
국내에선 정부가 이 역할을 맡아왔다.
작년 말과 올해 초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회장이 연임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금융 당국이
상당한 역할을 했고, 다음 달 있을 KT 회장
선출 주주총회에서는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정부 개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확실하다는
장점만큼이나 오랜 후유증을 남긴다.
무엇보다 시장이 관치(官治)에 중독돼 문제를
자체 해결할 능력을 잃는다.
초등생 자녀의 숙제를 부모가 대신해 주면
당장 학교에서 혼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자녀의 실력이 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고(故) 게리 베커
시카고대 교수는
“정부 개입은 시장의 실패가 정부 대책으로
극복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만든다”
고 했다.
정부 대책은 미봉책일 뿐이고 근본적으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시장의 자정 능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깊이 새겼으면 한다.
나지홍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밥좀도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따라 성장과 쇠퇴를
하도록 놔두는 것이 최선이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시장을 왜곡할 뿐이다.
파파베어
기업에게 제3자가 이래라저래라하지 맙시다.
경영주가 투자하고 발전시킨 기업이라면 메주를
쑤던 팥죽을 끓이던 기업주의 책임이요.
물론 망하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겠지만.....
기업주가 깜냥이 안되면 그 기업은 소멸할것이고
모자라는 자기 분수를 알면 전문경영인에게
맡길것이고....
무조건 전문경영인 체제는 반대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신용이나 도덕적 해이 등등에
너무 관대하다.
일레로 김영삼시절 기아자동차를 보라.
봉고신화로 국민기업이라는 칭호를 들으며
기사 회생했었지만 전문 경영인이라는 김선홍회장이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하여 노조를 자신의
방패막이 강성노조로 만들어 버티다가 결국은
기업까지 말아먹었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최소한으로...
책임은 기업주가....
모태농사꾼
관치! 棺治. 죽음인기라.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죽음이라 한다.
영과 육체의 분리를 죽음이라 한다.
공산지령경제가 망하는 이유다.
오너가 경영해야 한다.
그게 사는 길이다.
공산주의자는 항상 나불댄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된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진정한 전문가는 오너다.
관료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관치(棺治)라하니
그렇게 되면 시장은 屍場이 되니 서양에서는
killing field라고 한다.
공산 지령경제가 다 킬링필드아이가.
Kickup
정부가 기업에 관여하는 것은 기업이 투자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거나, 신사어을 할 때,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고, 이익보다는 손해가
나는 기업을 도와 주는 것이다.
즉 운영의 주체는 기업이지만, 기업이 어려운
것을 돕는 다는 것이다.
원자력산업의 예를 보자 전 정부가 원자력 산업을
포기하자 국고가 얼마나 많이 손실이 일어났나?
그러니 정부가 갖고 있는 산업의 기조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고로 기업의 운영은 기업 자체의 일이지만,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대기업은 그 나름대로 장점도 많다.
고로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외국의 문화적
특성을 동일한 잣대로 보는 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
백곰
윤석열은 자신이 관치 중동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나?
beaboss
나지홍 기자(?)라고???
당신은 "문제인의 낙하산 인사"를 보고 뭐라고
기사를 썼을까???
전문가도 아닌 김현미가 국토부장관이 되었을 때
뭐라고 기사를 썼을까???
스트레스해소
경영 잘못으로 망하는 대기업 놔두면 정부는
뭐 했냐?
뭐하냐 하고 벌떼처럼 일어나는 놈들 엄청 많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