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칼럼」 9/20 (月) 7:00 配信
国軍인가? 党軍인가?
10년 전 강원도의 전방지역에서 포병의 관측 장교로서 복무했던 임무는 적의 규모와
위치를 신속하고 정확히 보고하는 것이었다.
관측 장교의 상황 보고가 틀리면 전투에 패하고 아군의 생명이 위험해진다고 육군 포병
학교의 교관들은 가르쳤다.
일선 부대에서 인원, 총기의 현황 보고에 생명을 거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한국 사회의 어느 조직도 그럴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군대에서는 「사실」 외에 어떠한
해석과 각색도 허락되지 않는다.
한국 국민의 생명, 국가의 존망에 책임을 가진 최후의 성채가 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軍이 최근,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 아들을 둘러싼 「특별 대우 휴가」 의혹을
노골적으로 감싸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 「현황 보고」 의 정확성을 강조하고 있던 그
대한민국의 국군인가 하고 생각된다.
추 장관의 아들은 「23일 연속 휴가」 을 받았다.
이례적 장기 휴가를 두번이나 전화로만 연장하고 그 가운데 19일의 병가는 휴가 명령서
와 진단 기록 등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하는 상황이 판명됐다.
한국 軍 당국은 「문제는 없다.」 고 한다.
추 법무부 부처, 보좌관, 정권 여당 대표, 국방부 장관실이 일제히 나서서 아들의 부대 배속
통역병 선발, 휴가 연장 등에 전방위선으로 관여한 상황도 밝혀졌다.
그러나 한국 軍은 「규정에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 없다」 는 자세다.
정권 실력자의 아들을 감싸기 위해 국군의 기망 그 자체를 감추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군대에 대하는 문민 통제는 엄격해야 한다.
특히 군사 반란으로 두번이나 정권을 뺏겨 와 30년 가까이 군부 독재에 고생해 온 한국의
상황으로 보면 오히려 더 한 것 같다.
그러나 문민 통제에 중요한 원칙이 軍의 「정치적 중립의 준수」 (한국 헌법 제 5조) 다.
그런데 최근은 그 기본적인 정치적 중립 원칙조차 소훌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걱정된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국방부는 9월 9일 국회에서 회합하고 추장관 관련의 사실을 서로
이야기 했다.
그 다음 날,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에 대해 「문제 없다」 는 입장을 표명했다.
추 장관의 변호사측와 여당, 국방부의 「대응 논리」 도 말눈치를 맞추듯 똑같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한국 육군의 장병이 매일 아침 점호
때 외치는 복무 신조다.
추 장관의 아들이 복무해 온 KATUSA (주한 미군 부대에 배속 된 한국군 병사) 도
미군이 아닌 한국 육군의 소속이다.
한편, 북조선의 조선 인민군과 중국의 인민 해방군은 양국의 「공식 부대」 는 아니다.
각각 조선 노동당, 중국 공산당 산하에 있는 「党軍」 이다.
북조선과 중국 군인들이 충성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이 아닌 党이라고 하는 것이다.
정권 여당의 元 대표 또한 현직 법무부 장관이란 인물의 아들에 특별 대우 의혹을 감싼다.
최근의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의 국군이 아닌 「민주당의 党軍」 이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진다.
한국의 국군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 걸까?
* 厳格 げんかく 엄격.
乗り出す 나서다.
なおの 역시, 여전히, 한층, 오히려.
おそろかに 소훌히, 섣불리.
*요즘 장안에 유행되는 노래 있지요.
🎶 마음대로 휴가 가고
🎶 마음대로 병가 가신
추사랑 아드님과
힘든 밤을 못 잊어
~~~~~~~
첫댓글
하하하하하 ~~~
미 션 님 .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침부터 배 잡고 있습니다..
ㅋㅋㅋㅋ
(당장 써먹어야지)
참, 기발한 언어 표현입니다. ㅎㅎ
대한민국 군인의 어머니들이
추미애 같다면
부대에 남아있을 군인 없겠지요.
해석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추장관의 행태를 보고 있자니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
아우라 님의 해석이 속을 풀어 주고 있습니다.ㅎㅎㅎ
우리 동네에선
아들 자랑이나 떠들썩한 소문이라도 나면
'놈도 아들 있주.' 라고 비웃죠.
'남도 아들 있어' 란 뜻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오늘이 추분이라니
세월, 참 빠르죠.
건강 조심하세요.
놈도 아들 있주 ~ㅎㅎ
아우라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는 참말 못한다지만
추미애처럼 아들 키우진 않았지요.
계속 터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