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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태국에 대해 5년 연속 ‘감시대상국’으로 지정
미국 통상 대표부(USTR)가 정리한 ‘포괄 통상법 스페셜 301조(지적 재산권 침해국 특정 제재)’ 2022년도 연차보고에서 태국은 5년 연속 지적 재산권 보호가 불충분한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했다. 매년 미국 통상대표부는 지적재산권 보호 및 실시에 대해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태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가 불충분한 20개국에 포함되었으며, ‘감시대상국’에는 알제리,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과테말라, 멕시코,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이 포함되었다.
또한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7개국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인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했다.
미국 통상 대표부 보고서에서 태국은 ‘개선을 위한 진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조품 및 불법 복제품을 압수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태국은 2017년까지 11년 동안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다가 2018년부터 한 단계 아래인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불법 도박 영업을 묵인한 것으로 차야품 경찰서 간부 5명 경질
차야품 도심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던 대형 도박장이 군 특수부대에 의해 발견되고 11명을 체포한 사건으로 차야품 경찰서 간부 5명에 대해 이동 명령이 내려졌다.
이동 명령이 내려진 5명의 간부는 싸밋(พ.ต.อ.สมิต นันท์นฤมิตร ผู้กำกับการ) 경찰서장, 텐차야(พ.ต.ท.เกณฑ์ชยะ สกลชัย) 부서장, 짝까팝(พ.ต.ท.จักรภาพ ศรีหนา) 수사국장, 차이윗(พ.ต.ท.ชายวิทย์ กิตติเมธาวี) 조사관, 까루나(พ.ต.ท.กรุณา ปะบุญเรือง) 조사관으로 불법 도박 시설의 영업을 묵인한 혐의에 의해 즉시 이송되어 징계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강제 단속은 건물 내에 대규모 도박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관계자의 신고로 차야품 도지사와 군 특수부대에 의해 실시되었다.
단속 당시 도박장 내에는 드래곤 타이거 카드라는 도박을 하고 있던 11명의 손님이 있었고. 대량의 현금과 도박 용품도 발견되었다.
푸켓 정글에서 길을 잃은 독일인 남성을 숲에서 구조
남부 푸켓 도내 산중에서 5월 2일 하이킹 도중 정글에서 길을 잃은 독일인 남성(21)이 관광 경찰에 의해 구조되었다.
나이턴 비치(หาดในทอน) 근처 큰 바위에 갇힌 독일인 남성은 5월 2일 오후 6시 58분 관광경찰 24시간 대응 핫라인 1155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으며, 어플 WhatsApp으로 연락을 취해 위치 정보를 보냈다.
신고를 받은 관광 경찰은 오후 8시부터 수색을 시작하여 오후 9시 10분에 독일인 남성을 바위 사이에서 발견해 구조했다. 오후 10시 45분에는 안전하게 숲에서 나와 독일인 남성은 숙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덧붙여 독일인 남성은 이날 아침에 프랑크푸르트에서 푸켓에 도착했으며, 나이양 비치를 산책하다가 하이킹으로 산속에 들어갔다가 갇히게 되었다.
위조 1000바트 지폐 30장 발견, 사용하면 범죄로 금고 15년도
경찰은 5월 3일 중부 논타부리도 방부워텅군에서 약 30장의 위조 1000바트 지폐가 발견되었다고 밝혔고, 위조 지폐 사용에 대해 경고했다.
가짜 1000바트 지폐가 다수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것에 따라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관할 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만약 위조 지폐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1000바트 지폐가 정품인지 확인하려면 금속 세로 막대가 내장되어 있는 일명 ‘황금띠(แถบสีทอง)’를 확인해 보면 된다. 언뜻 파선처럼 보이지만 빛에 비추면 ‘1000 บาท 1000 BAHT’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꽃 모양의 로고는 기울이면 황금에서 녹색으로 바뀐다.
한편, 통화 위조는 범죄로 종신형이나 10년~20년의 금고, 또는 20,000~40,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조통화를 고의로 사용하여 체포되면 1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바트~30,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태국 코로나 신규 감염자 9,288명으로 감소, 사망자는 82명으로 증가
5월 4일(수) 태국 보건부 코로나-19 최신 감염 상황을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9,288명으로 전날의 9,721명 보다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82명으로 전날의 77명 보다 증가했다. 또한 건강이 회복되어 퇴원한 사람은 19,119명으로 신규 감염자 수보다 많았다. 이것으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08,654명으로 전날보다 감소했다.
또한 새롭게 감염이 확인된 사람 중 20명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며, 태국 국내에서는 9,268명이 확인되었다.
한편, 태국에서는 지난해 5월 17일 교도소 한꺼번에 6,853명의 감염자가 나오면서 총 9,635명으로 급상승하면서 감염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7월 16일 신규 감염자가 9,692명이 되어 최다 기록을 갱신했고, 바로 다음 날에는 처음으로 10,000명대를 넘어선 10,082명으로 증가했다. 그 후 지속적으로 감염자 증가를 보이다가 8월 들어서는 4일 20,000명 선을 처음으로 넘는 20,200명(사망자 188명)을 기록했고, 13일에는 감염자 23,41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18일에는 사망자 31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2년 들어서는 오미크론 감염 확산으로 감염자가 급증하더니 2월 24일 23,557명으로 지난해 기록을 갱신했고, 26일에는 25,615명, 그리고 3월 18일 27,071명, 31일에는 27,560명, 4월 1일에는 28,379명으로 다시 최다 기록을 갱신했다.
쑤완나품 공항에 무기를 들고 침입한 남성을 체포
5월 3일 오후 방콕 쑤완나품 공항(Suvarnabhumi Airport) 활주로 에리어(Airside)에 무기를 들고 남성(34)이 침입해 공항 경비대원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체포되었다. 당시 용의자 남성은 마약에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쑤완나품 공항 낃띠퐁(กิตติพงศ์ กิตติขจร) 공항장 따르면, 5월 3일 오전 11시 53분 쑤완나품 활주로 에리어에 침입자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즉시 경찰과 공항 경비대가 출동해 용의자와 추격전을 벌였다고 한다.
용의자는 공항 3번 문을 통해서 오토바이로 침입했으며, 침입 당시 권총으로 보이는 총기 1정과 손도끼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추격전 끝에 결국 용의자는 공항 경비대에 12시 4분에 체포되었으며, 가지고 있던 총기는 비비건이었고, 그 밖에도 수재 손도끼와 가위, 그리고 마약 야바(ยาบ้า) 1정도 발견되었다.
또한 추적 중 직원 한 명이 약간의 부상을 당해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짧은 시간에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비행 스케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용의자는 경찰에 인계되어 구금 중이며, 공항 내 제한구역에 침입한 혐의로도 기소될 예정이다. 또한 공항에 침입해 무기 또는 기타 물건을 사용해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로 인해 ‘항공법 19조 위반(ความผิดบางประการต่อการเดินอากาศ พ.ศ. 2558 ตามมาตรา 19)’으로 기소될 예정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용의자는 사형 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형벌, 또는 15년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및 60만 바트에서 80만 바트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태국 입국시 ‘입국세’ 300바트 징수, 노동허가증 소지자는 제외
태국 입국시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징수할 예정인 일명 ‘땅을 밟는 비용(ค่าเหยียบแผ่นดิน)’ 300바트의 입국세를 8월이나 9월부터로 징수할 것이라는 미디어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쁘라윧 총리는 ”(아직) 입국세를 징수한다는 계획이 없다(ไม่มีแนวคิดเก็บค่าเหยียบแผ่นดิน)“고 밝혔다.
정부는 ‘입국세’ 징수 계획은 당초 4월 1일부터 외국인 여행자로부터 징수될 예정이었지만, 징수 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적어도 2개월 연기를 발표했었다. 또한 피팟(พิพัฒน์ รัชกิจประการ) 관광체육부 장관도 입국세 징수 시행에 대해서 6월까지 연기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5월 3일 국무회의를 마친 후 쁘라윧 총리는 현재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하고, 아직 입국세 징수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쁘라윧 총리는 ”초기 (관광객 입국) 상황에 만족하고 있으며,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고 이대로 계속된다면 원래 예상했던 4000만명 관광객의 절반 정도에 이를 수 있다. 입국시 입국세 징수 계획은 아직 없다. 하지만 언제 징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살펴볼 것(ในขั้นต้นพอใจถ้าเป็นแบบนี้ต่อไปเรื่อยๆสถานการณ์ไม่แย่ไปกว่านี้ เราน่าจะมีนักท่องเที่ยวได้ประมาณครึ่งหนึ่งของยอดนักท่องเที่ยวเดิมที่มีอยู่ 40 ล้านคน การเข้าประเทศยังไม่ได้มีการเก็บค่าเหยียบแผ่นดิน แต่จะดูความเหมาะสมว่าจะเก็บเมื่อไหร่)“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이 ‘입국세’는 외교관, 2세 이하 아동, 노동 허가증 보유자는 제외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결혼 비자, 은퇴 비자, 엘리트 비자 소유자에게는 징수될 전망이다.
입국 규제 완화 이후 2일간 말레이시아에서 약 2000명 입국
태국은 5월 1일부터 'Test & Go'를 폐지하고, 입국시 의무로 되어있던 RT-PCR 검사도 폐지하는 등 입국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관광객 입국이 증가하고 있다.
핫야이 송클라 호텔 협회 씯티퐁(ดร.สิทธิพงษ์ สิทธิภัทรประภา) 회장 말에 따르면, 입국 규제 완화가 시작된 5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싸다오 국경(Sadao Arrivals Border)을 통해서 말레이시아인 약 2,000명이 태국에 입국했다고 말했다.
핫야이에 있는 한 레스토랑 주인은 핫야이 유명 레스토랑은 이제 말레이시아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늘어나면서 상점과 레스토랑 분위기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콕 쑤쿰빗 거리 쏘이 49/6 타운하우스에서 외국인 2명 총탄에 맞아 사망
방콕 텅러 경찰서에 따르면, 5월 4일 오후 1시경 방콕 쑤쿰빗 거리 쏘이 49/6 거리에 있는 타운하우스에서 외국인이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발표에 따르면, 사건 현장은 FLYING BOARD BANGKOK 회사 식육 공장으로 프랑스인 셰프 겸 회사 파트너인 프랑스인 데이비드(David Beauton, 48) 씨가 부상을 입었고, 외국인 남성과 아시아인 여성이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고 한다.
이 회사 보조 요리사 진술에 따르면, 오후 휴식 시간에 고객으로 보이는 남녀와 프랑스인 남성이 소시지가 저장된 냉장고에 들어갔고, 이후 거기에서 총소리가 두 번 들렸고 한다. 그 후 두 명이 서로 총을 빼앗으려고 하는 장면이 보였고 다시 2발의 총성이 들렸고, 이후 부상자가 총을 들고 나와 바닥에 쓰러져 병원에 후송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망한 2명은 데이비드 씨를 만나러 온 손님이었다는 내용 밖에 알 수 없어, 총소리가 울릴 때까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부상을 입은 남성 회복을 기다렸다가 자세한 사건 상황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넝카이 교도소에서 코로나 양성 죄수 3명이 탈옥, 얼마지나지 않아 모두 체포
동북부 넝카이도 넝카이 교도소(เรือนจำจังหวัดหนองคาย)에서 5월 3일 마약 범죄로 투옥 중이던 죄수 3명이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으로 판명된 3명의 죄수가 심야에 병원에서 몰래 탈출했고, 다음날 아침 6시 반 점호 때가 돼서야 3명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3명은 족쇄를 낡은 톱을 이용해 자르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며, 3명 중 2명이 태국인이고 1명이 라오스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태국인 2명은 교도소에서 1.5틸로 떨어진 PTT 주유소 근처에서 발견되어 체포되었으며, 라오스인은 행방이 확인되지 않다가 도내 폰피싸이군 유칼립투스 숲에 숨어있는 것이 발견되어 체포되었다.
이것으로 탈옥한 3명이 모두 체포되었으며, 경찰은 이들 3명을 넝카이 교도소로 돌려보냈다.
태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88명, 사망자는 82명, 회복되어 퇴원은 19,119명
5월 4일 태국 코로나-19 상황 관리 센터(CCSA) 발표에 따르면, 태국 국내에서 확인된 신규 코로나-19(COVID-19) 감염자는 전날보다 감소한 9,288명이었다. 이것으로 감염자 누계는 총 4,290,824명이 되었다. 사망자는 82명 늘어 28,860명이 되었다. 병세가 회복되어 퇴원한 사람은 19,119명으로 신규 감염자 보다 많았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08,645명(병원 32,021명, 야전 병원 76,633명)이며, 그중 폐에 염증이 있는 '중증 상태(อาการหนัก)’가 1,638명, ‘인공호흡기를 사용(ใส่ท่อช่วยหายใจ)’해야 하는 환자가 776명이다.
사망한 사람은 1세부터 100세까지의 남성 43명 여성 39명을 포함한 82명이었으며, 지역별로는 마하싸라캄 7명, 방콕 6명, 촌부리 4명, 나콘파톰 3명, 씨싸껟 3명, 컨껜 3명, 나콘파놈 3명, 차창싸오 3명, 깐짜나부리 3명이다.
사망자 중 61명(75%)은 60세 이상 고령자였고, 60세 미만 중 기저질환이 있던 사람은 19명(23%)이었다. 기저질환으로는 암 5명, 신장 질환 23명, 비만 8명, 뇌졸중 7명, 심장 질환 12명, 노쇠 7명이었으며,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은 2명이다. 또한 국적별 사망자는 태국인 80명, 미얀마인 1명, 라오스인 1명이다.
새롭게 감염이 확인된 사람 중 20명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시설에서 격리 중 감염이 확인되었다. 내역
은 라오스에서 입국한 6명, 미얀마 5명, 싱가포르 3명, 사우디아라비아 2명 등이다.
또한 태국 국내에서는 9,268명의 감염자도 확인되었다. 이 중 19명은 선별 검사에 의해 확인된 감염자이고, 9,215명은 국내 시장 등 지역 사회 감염자, 그리고 34명은 교도소 감염자이다.
감염자 수가 많은 상위 10개 지역은 방콕 3,061명, 부리람 317명, 씨싸껟 300명, 싸뭍쁘라깐 270명, 컨껜 233명, 촌부리 231명, 마하싸라캄 231명, 우본랏차타니 201명, 논타부리 170명, 러이엣 165명이다.
한편, 지금까지 133,030,976 회분의 백신을 접종했으며, 1차 접종이 56,325,614명,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51,399,669명, 3차 접종이 26,305,69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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