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포퓰리즘 대못’ 못 뽑으면 대한민국은 파산/세종시 원안은 절대 안 된다. 국민투표에 부쳐야지요

[작은방울]

 정부가 만든 세종시 수정관련 법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만든 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원이) 너무 과도하게 될 위험도 있지 않느냐, 역포퓰리즘이 돼선 안 된다라고 말했었는데. 기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세종시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백년대계론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정치신의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아놓은 대못을 뽑는 겁니다. 왜 박았는지부터 시작해야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는 겁니다.” 답변이 거침이 없었다. “세종시는 선거에서 특정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가장 전형적인 포퓰리즘에서 시작됐습니다. 흔히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균형발전을 말하지만 그게 동인이 아닙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20501031723019002

그의 결론은 단호했다. “대선 때 재미 보기 위해 시작된 일이고 국가의 장기발전을 고려한 정책이 아닙니다. 선거에서 재미 보고 대통령 됐으면서도 왜 계속 추진했느냐, 우리 사회 주류세력을 교체하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그는 이 대목에서 한심하다는 듯 쓴웃음을 지었다.

그럼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왜 동조했을까. “바로 표 때문입니다. 대못 빼지 말자는 사람이 누구든 표 때문에 빼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비판은 현재 상황으로 이어졌다. “처음부터 잘못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작한 것을 이후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달라붙어 국가 발전에 대단히 유해한 선거전략으로 하려고 계속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단히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며, 국정을 표류시키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세종시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박근혜 전 대표를 염두에 둔 듯한 직격탄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 대통령이 대못을 빼려는 건 올바른 정책 방향입니다만 두 가지를 잘못했습니다. 첫째, 선거 때 본인도 하겠다 약속했으니 선거가 끝난 뒤 직접 본인이 나서 ‘나도 표가 급해 약속했지만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했어야 합니다. 진솔하게 직접 나섰어야 합니다. 자기반성과 더불어. 둘째, 정치인과 만나기 전에 먼저 주민들에게 직접 갔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실 연기·공주 주민들이 처음부터 해 달라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가 엉뚱하게 해준다 해서 그런가보다 한 것이니, 그분들이 굉장히 섭섭해하거나 지역 자존심이 상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 부분이 잘못돼 도리어 이 대통령 본인이 나서기 전에 정운찬 총리가 나서는 셈이 됐고 주민을 설득하기 전에 정치인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목소리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국정과제가 산적한데 과거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놓고 논쟁하면서 정작 문제를 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풀려고 하지 않고 모두 정파적·정략적으로 선거용으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연기·공주 주민과 국민 전체가 보는 겁니다.”

국가 이익에 해롭고 올바른 안이 아니고 잘못된 결정인데, 또 결국 나중에 번복해야 하는데 그걸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국가 정책을 야당까지 합세해 통과시켰다는 것은 나 자신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에 대해 어떻게 변명할 겁니까. 대통령이 표를 얻기 위해 한 것을 합의해 줬다면 훗날 후손들이 ‘국회가 국가 이익을 지키는 것을 생각했느냐’고 물을 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저는 평생 국가 정책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과 범위 내에서 지방 균형발전을 수도이전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순히 약속해서 지키는 것이라든가, 절차적 정당성만을 고집해서 풀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은 달랐지만 결국 박 전 대표 비판으로 되돌아왔다.

정부 과천청사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장관이 회의가 끝난 후 다음 일정 때문에 과천에 안 내려가고 목욕탕에 앉아 있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선거용으로 시작된 정책을 여기까지 가지고 온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못 풀면 대한민국은 파산입니다. 정치가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반대자가 많았고 토론 없이 급하게 당론을 정하는 걸로 몰고 갔는데 당론이 결정되고도 많은 이들이 튀어나가서 스트라이크도 했습니다. 당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박 전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한 후 의원총회에서 ‘세종시법은 잘못된 것이며 반드시 고쳐야 하고 한나라당이 잘못된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지금은 힘들고 죽는 일이라도 결국 나라를 살리는 것’이라는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박 전 대표도 지난 얘기지만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치는 현실이라고 얘기했지요. 하지만 저는 정치가 현실이면서도 이상이 없으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안 자체가 좋고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소신과 달리 세종시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내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여야가 마찬가지로 맞서고 있는데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 법안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망을 물었다.

“헌법 조문을 봅시다. 헌법 46조2항은 국회의원이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당파도 지역구도 아니고 국가 이익을 우선하기로 돼 있습니다. 국익을 우선하다 보면 타협이 나옵니다. 타협을 못하는 국회라면 자기 역할을 포기한 것이고, 정치가 실종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산하고 국회의원을 다시 뽑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정이 무한 표류되고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하니까 결국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세종시 문제는) 국민투표로 풀어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치인이 뭡니까. 국가적으로 문제를 풀라고 뽑은 사람인데 못 풀면 국민투표로 해야지. 국민투표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심한 경우 횡단보도 건너가는 시간,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꾸는 시간까지도 국민투표로 결정합니다. 대표성이라는 것이 모든 정책 과제에 대해 국민이 결정내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대리인을 뽑은 겁니다. 그게 국회고 정치인인데 정치인이 국민을 대표해 국익을 지키지 못하면 다시 뽑든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 국민투표로 하든지.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리입니다.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게 이익이 된다는 사람이 많은데, 종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물러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나서서 정하든지. 이걸 몇 년을 할 겁니까. (정치권 일각에서) 어떻게든 끊임없이 이용하려 할 텐데. 국익을 위한 타협을 해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없습니다.

몇 개 내려보내 절충하자는 거, 이건 국익을 위한 게 아니라 당략을 위한 겁니다. 모든 것이 안 풀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국민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역시나’였다.

국민투표에 부쳐야지요.”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 포기 선언을 염두에 두고 물었는데 답변은 간명한 국민투표로 되돌아왔다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가 불편하고 인기가 떨어져도 일하는 게 그게 대통령입니다

세종시 원안은 절대 안 된다. 일부 부처를 내려보내는 타협은 더군다나 반대다. 세종시 원안 폐지가 안 되면 국회의원들은 전원 사퇴하거나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해야 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20501031723019002 

[강한의지]

오서 코치는 “나도 올림픽에서 우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알지 못한다. 수없이 머릿속에 그려보기만 했을 뿐이다. 김연아 역시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그려보고 있을 것이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정말 굉장한 일이 될 것이다.” 이들의 산소처럼 상큼함과 아름다움을 닮을 생각은 없소이까? 오늘날의 대한민국 의원나리~ 국민들에게 맑은 산소를 주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