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하영제 영장 기각에 “이재명도 떳떳히 기각 받았다면 리스크 해소”

[양평대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이재명도) 떳떳하게 판사 앞에서 ‘입증도 안 됐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판사를 납득시켜 영장 기각을 받아오면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지난번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구속 영장의 범죄 사실의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428억원’ 부분도 없고, 입증 부분도 간접 증거에 집중이 된 것이 많고 상당 부분이 유동규 등 대립하는 쪽에 있는 분들이 ‘내가 들은 얘기는 이거다’라고 하는 전문증거”라며 “이건 원래 진술했다고 하는 김만배 같은 사람들이 ‘난 그런 얘기 안 했다’고 하면 증거로 인정되기 힘들다. 그렇다며 증거도 촘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과 없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다를 것”이라며 “현 체제가 계속 가면 어떻게든 방탄이라면서 민주당을 공격해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반면 이재명이 없는 체제의 민주당은 그런 리스크가 사라지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공격하기가 훨씬 더 힘들 것이고 지지율 방어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당 내홍이 소강 국면 아니냐는 질문에는 “소강 분위기라기보다는 대일외교 참사, 안보실장 교체의 미스터리, 주69시간제 등 여권의 자책골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나 여론의 관심이 여권 쪽으로 일시적으로 집중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조용해보이는 착시현상이지 모든 리스크는 아직 수면 아래 잠복해있다”며 “검찰 수사 리스크도 남아있고 법원 리스크는 이제 시작 아니냐. 검찰이 2차 체포동의안을 강행할지 여부와 선거법 위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선고될지, 또 대장동과 성남FC 사건은 1달 있으면 본격적 재판이 시작될 텐데 그 재판은 어떤 국면으로 진행될지 등이 다 남아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유무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80만원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 같다 예측은 정말 힘들다”고 했다.

이재명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3심까지 대표직 유지가 맞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헌 80조가 없었더라도 1심 유죄 정도가 나오면 과거에 배제된 것으로 안다”며 “대장동이나 성남FC는 사건이 굉장히 방대하고 재판은 시작도 안 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해찬이 ‘이재명이 담금질 당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왜 민주당도 함께 담금질을 당하고 있냐”며 “그래서 당과 대표를 분리하라고 말하는 건데 저희도 담금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