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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공부하는 판례는 법원이 내린 판단들이잖아요?그런데 종종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이다. 라고 설명하는 부분에서1. 전원합의체 판결을 판례라고 칭해도 괜찮나요???
첫댓글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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