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강제매수법' 그 뒤엔 "한 줄로 끝내라" 尹대통령 지시

[양평대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의 공식 명칭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식 석상에서 ‘양곡관리법’이란 표현을 거의 쓰지 않고 있다. 대신 정부 실무자부터 장관과 국무총리, 윤 대통령까지 모두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 부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부에선 이미 용어 통일이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제매수법’이란 표현은 윤 대통령이 참모와의 회의에서 “법안의 본질을 알려야 한다”며 고안한 표현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이라 말하면 국민에게 잘 와 닿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법안을 보고받은 뒤 ‘사실상 강제 매수하라는 뜻 아니냐’며 강제매수법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9일 대국민담화뿐 아니라 4일 야당 의원과의 대정부질문에서도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설전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과 양곡관리법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1호 민생 법안’인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만 보면 ‘조건부 매입’이란 표현이 더 정확해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매년 5% 이상 쌀이 남는 만성 공급 초과 상태”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무조건 쌀을 매수할 밖에 없다. 법안 속 숫자는 눈속임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안 통과 시 수조 원대의 예산이 쌀 매입에만 사용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뿐 아니라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한 줄로 국민에게 설명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의 본질을 짧은 시간에 각인시키라는 주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최근 MZ세대가 즐겨보는 쇼츠도 언급하며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대선 때도 ‘여가부 폐지’‘병사봉급 200만원’과 같은 짧은 페이스북 메시지로 큰 효과를 본 적이 있다”며 “그때의 기억이 많이 남은 듯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69시간 논란’에 휩싸여 좌초 위기에 놓인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의 교훈이란 지적도 있다.

당시 대통령실과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내세웠지만, ‘주당 69시간’에만 관심이 쏠리며 MZ세대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그 뒤 한 총리가 “반은 일하고 반은 놀자는 것”이라며 초점을 바꾸려 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shk7****4분 전

농사 중에서 쌀 농사가 제일 쉽다. 정부의 혜택도 제일 많고. 가격까지 보장 해 준다. 그러니 너도 나도 쌀 농사를 지으려 하는거다. 이에 반해 축산. 과수. 채소류 등은 과잉 생산 될 경우 폭망 하는 수가 있다. 그 누구도 과잉 생산물 처리에 관심 주는곳 없다. 쌀 농사만 농민 인가. 식량 안보 때문 이라고.. 쌀만 먹고 살수 있는거 아니다. 쌀도 과잉 생산이면 가격이 떨어 지는게 맞다. 그러면 농민들 스스로 생산량 조절 하게 된다. 그래야 다른 농산물과 형평성도 맞다. 정부에서 몽땅 사 주라는 더불어 만진당 의원놈들 세비를 남는 쌀로 지급해라.

trum****방금 전

농부들이 옛날처럼 순진하지 않다. 태풍 오고 논에 벼 다 쓰러지면, 나라에서 보상금 나온다고 좋아한다고도 들었다. 양식장도 마찬가지..법안 거부 잘 한거다. 요즘처럼 정부 곳간이 비는 위기에 저런데 돈쓰는거 줄여야 한다. 민주당 놈들은 지돈 아니라고 돈 뿌려대는거에만 특화된 기괴한 애들이다. 정치나 정책은 없고 오직 표장사에만 혈안이 된 구캐의원을 업으로 삼은 생계형 집단이다

sjkd****17분 전

대통령선거, 서울시장 선거, 도지사 선거, 기초단체장선거, 에서 모두 강간당빨갱의들을 물리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승리했다. 이제 이번 총선에서만 강간당을 작살내면된다. 총 300석중 강간당은 전라도만 10석으로 만들어야 한다.

tera****21분 전

농민 표를 또 세금 쳐뿌려서 사겠다는 저 좌.빨들의 포퓰리즘 이제 그만 중단해야.. 반드시 막아라. 한국 쌀 세계에서 경쟁력 제로 가격 제일 비싸 수출도 못해 매년 수십만톤씩 나라 곶간에서 썩어 매년 8조씩 세금 허공에 날라간다. 더듬 좌.빨의 생각이 딱 보인다. 농민의 표도 사고 북한에 쌀도 퍼주자는 생각

sany****23분 전

공동체 전체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결단하는것이 대통령의 책무. 비록 지금 일부의 비난과 프레임씌우기 받을지라도. 성원합니다

sjkd****33분 전

팩트는 뭐냐면...더불어강간당 빨갱의 개돼지개들이 윤석열대통령님 치적이 그냥 무서워서, 지 랄바 ㄹ 광을 한다는거야, 이죄명개돼지개놈이지.

ydso****44분 전

아무리 야당에서 어깃장을 부리고 도전해 와도 전체 인구의 4%밖엔 안 되는 농민들이니 농민들이 바뀌어지도록 야당에서 계속 쌀관련 법안을 만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시장원리가 잘 팔리지 않는 것은 잘 팔리는 품종으로 바꾸어야지 말이 되는 거지 정부가 계속 사주는 것이 말이 안 된다. 힘들이지 않고 심어만 놓으면 먹는 쌀이니 쌀농사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다. 쌀을 계속 사들이면 국민세금이 구멍이나 국가안보 등 모든 사안이 구멍이 나고 참패를 당할 수 밖엔 없는거다.

lbw6****55분 전

하긴 혜경이도 법카로 소고기 사쳐먹고 스시나 사 쳐먹으니 이죄명이도 맨날 미국산 수입 쇠고기만 쳐 먹으면서 무슨 쌀 강제 매수법이냐 ??? 미친.놈들 !!! ㅋㅋㅋ

park****1시간 전

더불어 공산당은 쌀 강제 매수법을 만들었으니 국민에게 국가에서 강제 판매법도 만들어라!

choc****1시간 전

문재인민주당의 폭정과 악정으로..........한국과 한국인이 거지가 됐다. 매일 일가족이 자살하고 사람들이 죽고 있다.................그래서, 민주당에는 더이상의 국고지원금을 줘선 안된다!!!! 세비도 주지마라!!!

kshw****1시간 전

문재인넘과 양두구육민주당 넘덜은 5년내내 머허고 이제와서 지 롤 염병이여 5년내내 간첩덜 뒷바라지 허느라 그런겨 다음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뺏지 달은것덜 끝장내야덜...

egud****1시간 전

다른 농작물 재배하는 보리쌀관리법, 딸기관리법, 고구마관리법, 감자관리법 등등. 양식어민을 위해 광어관리법, 멸치관리법, 장어관리법... 왜 안마드나 죄명이당 놈들아

jmki****2시간 전

찢 재명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 김문기 모른다 뿐만 아니라, 백현동 아파트 4단계 용도상향 변경 특혜 건 은 방어도 못하고 있음), 국회의원 및 당대표 자리 날라가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그리고 더듬고 만진당은 434억 선거 보조금 토해 내야 함. 찢재명 당에서 434억 물어내거나 이낙연당으로 간판 바꾸거나 해야 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