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선고, 선고유예 당연퇴직 질문입니다

[쓰트로베리베리]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 당연퇴직 합헌, 범죄종류 가리지 않으면 위헌 (상대적으로 보기)
은 알고 있는데,

“자격정지 선고”도 위 선고유예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되나요? 아님 그냥 합헌인가요 ?

[윤우혁]

같다고 보면 됩니다 만 문장 전체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