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답변주십시오..인권 침해에 관련된 것입니다.

[진실알리기연대]

저희는 착한사람들의 모임으로 억울한 누명을 진실을 밝히고자 모인 분들의 입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더 정황을 자세히 알고 싶어 문의들입니다. 이곳은 변호사님들이 많으신것 같아 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억울한 당사자(현재교장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난 2014.2.22 민원인은 경기도교육청에 성추행장학관을 처벌(?)해달라는 감사청구서를 내었습니다.

2. 2014.3.5일 오마이뉴스 기자가 늦닷없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무슨 연락을 받지 않았느냐?" 전화를 하면서 2년4개월전(2011.12.2)

   여교사 6명과 회식하면서 성추행 감사청구서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3. 2011년에는 당사자는 경기도교육청 관내 지역교육청 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모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교육덕담의 자리에 와주

   실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아 그날(2011.12.2) 대중적인 활어횟집에 참석하였습니다.

4. 내용은 다시 알아보기로 하구요. 기자의 성추행관련 부분을 모두 부인하였다고 합니다.

5. 2014.3.6일 오마이뉴스에 성추행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사안을 청구인의 감사청구서 텍스트 자체를 사진에 찍어

   신문에 올렸습니다.(제목:술잔 돌린후 여교사 허벅지 주물럭, 교육청 과장,회식자리에서 성추행?"

6. 2014.3.7일 이로 인해 당사자(현교장선생님)는 조사를 받았고 그날 저녁 바로 직위해제되었습니다.

7. 당사자는 경기도교육청 조사시 성추행 내용을 어떻게 기자에게 흘렸느냐 물었답니다.

   손사례를 치면서 우리는 절대 그런일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8. 2014.3.10일 또 연합뉴스 등에 직위해제 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9. 이후 초청학교에서는 4주간 감사를 받았고 선생님들 일부는 너무 치쳐서 병원에

   입원,치료,병가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쟁점 추후 자세히 알아보고 문의드리겠습니다.)

10. 이후 민원인의 청구와는 달리 장기간(4주간) 3년전의 복무 감사(특정한 사람,특별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업무추진비 사용의 부적절한 내용은 3년간 8회에 걸쳐 1,996,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2014.4.10."중징계요구사유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업무추진비의 적절성은 향후 논란일 듯 보입니다)

11. 문제는 2014.4.14 에 

     "성추행 의혹, 교장 중징계 요구" "성추행 의혹' 초등 교장,법인카드로 수백만원 펑펑" 등의 제목으로

     언론에 발표됨으로써 마치 성범죄처럼 느껴져 학부모 학생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대한 항의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조사 담당 사무관에게 전화로

     아직 징계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언론에 흘릴수 있는가? 라는 질의를 한 바

     "우리는 정보를 내어 준적 없다 다만 취재에 응했을 뿐"이라는 피해자 보호에는 전혀 관심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질의 1] 확인되지 않은 민원청구를 기자들에게 노출할 수 있는가?

[질의 2] 노출하지 않았다고 손사례치지만 피해자 정보 보호에 관한 책임은 없는가? 있다면 어떠한 책임을 물을수 있느가?

[질의 3] 민원인의 감사청구서가 그대로 사진으로 나왔다면 기자에게 누가 노출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상이 주요 요지입니다.

힘없는 피해자들을 구원해 줄 카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성추행은 당일 참석하신 교사들에 의해 있을수없는 일이라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2014.4.12 오전

진실알리기시민연대

[사법유감]

변호사 아닌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역으로 추적하는게 좋을 것 같군요.

기자가 명예훼손한 것이라 판단되면
명예훼손 부분에 민.형사 책임을 묻고,
(언론을 상대로 한 사건은 쉽지않아 보입니다.)

기자에게 제보한 사람이 누구인지 추적하여
다시,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