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딸 조민(32)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민이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짧게 밝힌 뒤 약 10초 만에 퇴장했다.
부산지법은 1심 선고 후 설명자료를 내고 “부산대는 조민의 입학 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또 학교규칙에 따라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 등을 거쳐 조민의 입학 취소를 신중하게 결정한 만큼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고 원고의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부산지법은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 등의 공익상의 필요가 조민이 입학 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했다”며 “이 때문에 이 사건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해 위법하다는 조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민이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민이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민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민이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모 정경심 관련 재판에서 조민이가 의전원 신입생 모집 과정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됐다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모집 요강을 근거로 들어 조민의 입학을 취소했다.
포청천
2023-04-06 11:55:17
법구라지 지 애비 동원해서 대법, 헌재까지 끌고갈 것이다, 그동안 고려대는 미적거릴 것이고, 환자들에게 불법의료행위는 지속 될 것! 이게 나라냐? 당장 하옥하라!
agumto
2023-04-06 11:52:06
사회주의자 조국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 때문에 입을 놀리느라 얼마나 많은 적을 만들어 왔는지 알기나 할까? 천하의 비겁쟁이 문재인이 청와대를 물려줄지 알았는데... 조국은 패가망신당해도 물죄인은 눈하나 깜박 않고 양산 아방궁으로 내려가 잘살고 있으니.. 조지국이는 어찌할꼬.
도박사
2023-04-06 11:44:34
저 뻔뻔하고 추악한 물건들 ..이젠 제발 좀 그만 보게해다오!
나라망치는좌파들
2023-04-06 12:14:38
부모가 온갖 편법으로 부정한짓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음을 딸자식이 인식하지 못하고, 같은 성향으로 부끄러움조차 못느끼고 있는걸 보면, 유전자가 참 강하고 무섭다는걸 "조민 " 보면서 느끼게 된다.
늘맑음
2023-04-06 12:07:27
사필귀정의 결론이다개조구기 또 견강부회 짓하면서 후안무치한 멍멍거릴까 궁금이넘치게 하는구나
bt
2023-04-06 12:20:59
당연할 당자다! 부정으로 입학한 사람을 입학을 모효화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조민이가 부산대의대에 입학당시에 차점자로서 입학을 하지못한 사람은 조민이와 부산대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라! 조민이 때문에 의사로서의 길을 가지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몇십억 청구하라! 조국이놈과 조민이, 정경심이를 쫄딱 망하게 해야한다! 나쁜놈들이다!
엘리브
2023-04-06 13:12:34
할애비놈은 나라돈 수십억 떼처먹은 도둑놈 애비놈과 에미년은 표창장 문서 위조 잡범 딸년은 부정 입학 과락 안쪽 팔리는 강철 백치년이랑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