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등 혐의 은수미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양평대교]

은수미가 지난해 9월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6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은수미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46)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의 전 수행비서 김모 씨(42)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은수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던 중, 박 씨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지능범죄팀 소속 전 경찰관 A 씨(경위)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A 씨에게 은 씨수미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달라고 요구하며 뇌물 등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2018년 10월~2019년 12월 박 씨로부터 총 15차례에 걸쳐 1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1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은수미 씨에게 징역 2년, 박 씨에게 4월, 김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부하 직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은 씨 수미 측은 박 씨로부터 범죄 사실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은 씨수미는 “개인적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공인으로서 뇌물죄로 법정에 선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오직 증언밖에 없다. 결코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다”고 했다.

은 씨 수미 등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4일이다.

cassino

2023-04-07 08:25:02

이번에는 제발 그놈의 초범이며 뉘우치고 있다는둥 봐주기판결 하지 말고 집행유예 말고 제대로 형량 때려라.꽁자로 조폭차 쓰고(조폭이 바라는거 없이 미쳤다고 네년에게 봉사 했겠으며 너는 시장이 차도 없었냐?).이런 것을 시장 이라고 뽑은 성남시민들 눈뜨고 귀열고 투표 하십쇼

오리발산책

2023-04-07 07:48:47

세금으로 인적없는 저수지 마구 사들이더니...5년은 적다.

bt

2023-04-07 09:27:04

검찰은 정신차려라! 은수미같은 좌빨년에게 징역5년구형이 뭐냐? 저런년은 최소한 징역15년이상을 구형해야지! 이재명놈에게서 성남시장도 물려받고 성남조폭도 물려받고 성남시 뇌물도 물려받고 해서 조폭놈들과 어울려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년을 징역5년 구형이라니? 5년구형이면 선고는 3년? 이거 너무 약하잖아? 최소한 15년이상구형해야지 징역10년정도 살고 나올건데 말이야!

kdtejtc

2023-04-07 09:02:11

이 여편네가 깡패들이랑 어울리더니 도둑질과 사기만 배웠다. 그걸 시민들이 준 직권으로 도둑질에 써먹었다. 공산당이 잘하는 짓이다.

지리2001

2023-04-07 09:48:11

역시 운동권은 뻔뻔하다. 걸리면 무조건 오리발. 과정이불법이면처벌받는다. 목적도 선하지않다.

패스포드

2023-04-07 09:40:38

성남시가 오물시가 돼 버렸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