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맞벌이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추진… 계속고용 법제화도 논의

[돈 콜 미]

출처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396 

맞벌이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추진… 계속고용 법제화도 논의 - 여성신문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자녀 연령 8세→ 12세로 확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뉴시스·여성신문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정부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맞벌이 부부 공동육아 시 육아 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이 되는 자녀연령도 만8세에서 만12세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지난 9일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고했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을 경력유지로 전환하고,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의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정년이 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정한 기간에 재고용하는 것을 일컫는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대상은 작년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린다.

노동시장 약자보호 위한 이중구조 해소

정부는 세대, 업종, 기업 내·간 등 상생형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한다.

이를 위해 조선업 원하청 상생모델을 구축하고 다른 업종으로 확산해, 업종단위 모범적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 조성한다.

정부는 노무제공자 권리보장 입법, 5인미만 근기법 등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즉시 시행과제는 1월, 근로시간 등 구체화된 과제는 2월, 사회적 논의필요과제는 경사노위 논의 등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

정부는 업종·지역별 맞춤형 밀착 지원, 외국인력 활용 확대, 첨단산업 분야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해 구인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부처 일자리 TF 가동 등을 통해 고용 상황별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취업지원 중심 고용안전망 개선 등 중장기 정부일자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계·전자 등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에 대한 훈련도 확대하는데, 지난해 3506억 원에서 올해 4648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 지원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을 도입하면서 50인 미만제조업 사업장의 허용 한도 상향(20%)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도 확대하는데, 일반 고용허가제(E-9)는 폐기물 처리업 등으로 확대하고 방문취업동포(H-2)는 허용 업종 선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했다.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제도를 신설해 출국·재입국 과정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년들의 일경험 유형을 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십 등으로 다양화하고, 참여인원도 1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구직단념청년 대상 프로그램은 고도화하고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도전준비금도 신설한다.

다만, 노동부가 이번에 보고한 업무계획은 법 개정 사항이 많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KANU]

222 제발

[블랙스미th]

정책기사 쭉 써놓고 왜 노동부이름이랑 위험표지판을 같이찍음?

[바리에]

눈치보여서 가겠노 ㅡㅜ

[후하]

엥 그러게 왜 위험표지판을 의도적으로 저렇게 찍었댜

[놀라운나방]

5인미만 근기법 적용배제규정을 입법화 진짜 가능하긴할까? 주휴폐지한다면서 최저임금은 없애자하고 너무 앞뒤가 안맞는소리만 지껄이노 어차피 69시간제등 법개정필수라 통과될지도 의문인대

[놀라운나방]

그리고 내생각에 쓸데없고 의미없는 단기 공공기관 청년인턴같은거에 예산쏟지말고 차라리그돈으로 육휴 대체근로자 급여지원해주는게 더낫다봄

[만두넣고만두국]

대체 근로자도 강제하던지 지원을 좀 해주던지 시발...
요즘에는 육휴 전후로 단축근무다 뭐다 남은 사람들은 받는것도 없이 일만 더 하는데...서로 사이틀어지기 딱좋음 시발....

[23년도에는실수령월급올라감]

3 대체 뽑아라고 하

[복호]

할꺼면 제발 빨리해죠ㅠㅠㅠㅠㅠ 당장실행해줘....

[22년잘보내기]

육휴 대체인력 뽑고 그거 지원좀,,, 나머지 인력이 일 나눠서하니까 나머지 사람들 존나갈잖아..

[mo모나카mo]

남는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해주세요...

[도라에뇽]

이런건 확대해야지 저출생이라 국가위기인데 정부에선 뭐라도 해야지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야 국가유지가 가능함

[저기;;;진정하세요;;;]

대체도 안뽑아주고 남은사람들끼리 하는마당에 솔직히 회사가 태도가 이러니 간사람 vs 남은사람 이렇게 틀어질수밖에 없음.. 심지어 우리회사는 간사람들 복직안하고 걍 가버림.. 그것도 미리 가겠다 하면 사람이라도 뽑지 다 되가지고 오시죠? 했더니 안가요! 이러니ㅠㅠㅠ

[만두넣고만두국]

허 그니까 우리도 딱 지금 그상황임ㅋㅋㅋㅋ
복귀할지 안할지 모르지~ 이지랄하면서 괜히 기다리게 하다가 다가오면 저 퇴사할거에요 이지랄하고..
겨우 복귀했다싶으면 한두달 다니다가 지원금 남은거 다 받고 퇴사하고 ㅋㅋㅋㅋ

[메리어트]

늘려도 눈치보여서 다못씀 ...

[미라클모닝 할 수 있다]

대체 근로자도 보장해주라 ^^

[버뮤다 삼각푄티]

이건 잘했네

[23년도에는실수령월급올라감]

대체인력비 주면 좋겠음 남은 사람들만 진짜 영혼갈려 일함

[아이엠그류트]

진짜ㅜ제발 대체 근로자 보장해줘 우리 회사 지금 3명이나 갔는데 일 진짜 개ㅐㅐ많은데ㅜ 미칠거같음 ㅜ 대체자 안뽑고 남은 인력이 다하느라 진짜 다들 못버티고 다 그만두고있음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