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에 대하여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하나 불법체류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함) 모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가 행하는 것입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조특법(제18조2 ①)상에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의 30%를 비과세 하도록 되어있고, 다른 비과세항목(식대, 차량유지비등)도 합산해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o:p></o:p>    조특법(제18조2 ②)상에 17%를 적용한다는 말은 외국인근로자의 별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근로소득에 단일세율(분리과세)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고, 이 경우 총급여액란과 세액란에만 기재되는 것입니다.  ▷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② (아래참조)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할 경우 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 개인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는 부양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는 해당 본인의 인적공제만 가능합니다. <o:p></o:p>    참고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으면 여권번호기재)를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o:p></o:p>     ※ 조세특례제한법 -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o:p></o:p>     ①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o:p></o:p>     ②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o:p></o:p>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o:p></o:p>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o:p></o:p>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o:p></o:p>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o:p></o:p> <o:p> </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