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 있어도 무효⋯퇴근 후 부업 못 막는다”

[옥스포드]

출처 :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0&page=1&t_num=13613113

배태준 위어드바이즈 변호사. 서울대 법대 학사,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 LLM 현 변호사(대한민국/미국 뉴욕 주),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 전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 인턴쉽 수료 사진 배태준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겸직이 불법인 것은 아니다. 겸직 제한은 합리적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해도 이는 무효다.” 

(...)

배 변호사는 “판례를 통해서도 취업규칙이 정한 근무 시간이 아니라, 퇴근 후에는 여러 부업을 겸직하는 게 허용된다는 원칙이 정립돼 있다”며 “다만, 회사에서 하는 본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일을 부업으로 하는 건 회사와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겸직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 이를 근거로 회사가 징계를 내린다면. 
“근로자가 겸직을 해서 적발되면 징계받겠다고 약속을 했어도 근무 시간이 끝난 후 자유 시간에 한 부업 활동에 대해서까지 회사가 관여하는 건 과도한 기본권 침해다. 다만, 법원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보호 가치 있는 이익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겸직을 이유로 한 회사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보호 가치 있는 이익은 뭔가.
“근로자가 회사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일을 부업으로 운영하거나 경쟁업체에서 일거리를 받아 일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겸직을 막아, 회사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 기밀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일례로, 법원 판례를 보면, 회사 근로자가 부업으로 꽃집을 운영하면서 회사 거래처와 명함 도안 등을 꽃집 운영에 활용한 경우 회사의 직무상 정보나 자산을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므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기업들은 근로자가 겸직하면 업무에 집중을 못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근로자가 겸직 활동을 통해 노무 제공에 문제가 생기거나, 지각이나 업무 불이행 등 불성실하게 근무할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겸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략

[(본인 닉네임) 나으쟈근애옹이잔아]

오

[Don’t Call Me]

부업하고싶다 진쫘..ㅋㅋㅋ
근데 연말정산하면 소득에서 걸리니까 뭐라 하겠지..?ㅎ

[봄처녀나셨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맹그르면 연말정산에선 안걸리는데 달리 아는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네 ㅋㅋ

[누너우너너어아어어욷]

따로신고해서몰라

[숲의아이]

공무원은 ?

[두번구운만두]

오......?이게무슨.....?

[님도르신]

오 ㅋ

[Ramin Karimloo]

헐 대박 제발제발

[사붕컴백기원]

근데 일단 안하거나 하더라도 안들켜서 트러블 안만드는게 좋긴 해 이론상으론 저게 논리적이고 맞는건데 현실은 겸직한거 들키는 것만으로도 회사가 징계하겠다 난리임 근로자는 징계수위가 강하거나 무조건적인 징계를 당하면 노동위 구제신청부터 시작하면 되지만 그 순간부터 이제 회사랑 개싸움 시작이야… 졸라 피곤해

[포동포동겨울참새]

월급이 많으면 부업을 안 합니다~~~

[올리브영처돌이에요]

2

[ffcd]

공기업도.. 배달이라도 뛸래..

[하하하하하잎보이]

헐 공무원도 되나요,,,,

[rkttod]

공무원 겸직허가좀... 우리도 허가받게ㅠㅠㅠㅠㅠ

[갈치좋아]

공무원은 근로자 아니라.. ㅅㅂ ㅠ

[공룡달리기]

미국이야 해고가 쉬우니까 조금만 성과 안나오거나 근무태만이어도 겸직이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자르면 그만이라 저런 의견 나오는 듯

[저수지의 개들]

공무원도 ㅈㅂ

[조영맘]

오...!

[앵재기뤼~]

너무 월급이적다고 ㅡㅡ

[후궁견환전 화비냥냥]

겸직금지 뭐 당연히 비슷하 ㄴ업계는 인정하는데 솔직히 브이로그, 블로그 이런거 잡는거 존나 이상하다고;; 공무원 니네 말여~시팔

[고 우림]

왜 공무원 겸직해달라고 요구하는지 모르겠어. 돈을 올려달라고해야하지않아??? 하루 8시간 +a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게 이상해.
공무원겸직요청 진심으로 말하는거보면 이상해

[아바라만먹음]

돈 안올려줄거아니까.... 차라리 겸직이라도 허용해달라는거같음..

[고 우림]

겸직도 안시켜줄거 알거면서 왜그러냐는거지... 겸직요구가 더 허황된 요구인데

지금은 댓글흐름 대세인거같은데. 처음에 저발언나왔을땐 알바푼줄알았잖아 ㅋㅋㅋ 자발적으로 일더하게허락해달라니 ㅋㅋㅋ 월급이 지금 물가상승률 반영못하고 있으면 올려달라고하면될일을 왜 더일하게해달라고하냐 싶었어.

[아바라만먹음]

여시는 8시간보다 더 일하게 해달라고 하는게 이상하다고 보는줄알았어... 하긴...둘다 안시켜줄거같은데 존나 꽉막혀서..

[토티통]

보수 인상요구하는게 근본적으로 맞긴 한데 공무원 월급 관련해서는 늘 내 세금 으로 니들 월급을 왜 올리냐 어쩌구 하는 여론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겸직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 나오는게 아닐까 싶음

[고 우림]

이말이맞는거같네. 공무원 미련퉁이들 착해빠져가지고 😭 정당한요구도 하도 가스라이팅 당해서 말도못하고

[시민 케인]

진짜 돈을 더 주던가

[킹더버]

헐 근데 공기업도 겸직금지야??

[뚜비뚜밥뚭]

ㅈㄴㄱㄷ ㅇㅇ 걸리면 징계감

[moneygun]

엥.. 그럼 세상에 이미 정해져 있는 많은 일을 왜 다들 바꾸겠어. 모르고 한건 아니지만 바꿔달라고 말도 못하는건 아니지🤷‍♀️

[짜오짜오요]

예전에야 버틸만했을진 몰라도 요새물가에 공무원월급으론 너무힘들지않나ㅜ

[몽수수]

엘에이치 공사 부동산 투기로 논란난지 오년도 안지났는데,, 관련 업무로는 겸직 금지 계속 해야할거같음,,

[놀라운나방]

판례 판시된것처럼 모든 겸직금지는 기본권상위배조치되는게 맞는듯 솔직히 공공기관 공기업 겸업금지 왜시키는지 모르겠음 국가공무원법에서 겸업금지시킨다고 다 겸업금지된단말음 매우매우 부적당하다봄 글고 그거랑 상관없이 난 공무원도 겸업금지 풀어줘야된다봄 개인여가시간에 다른직업가질수도 있지 판례판시처럼 본업무에 지장이나 본업무가지고 사적으로 이용해먹는것도아니면

[훈훈해요]

돈을 더줘

[한국인의 주식은 쌀이 아닌 존버]

정당한 돈을 줘. 돈을 안주니까 그런거 아녀... 누가 안 쉬고 일하고 싶어서 하냐고 돈이 부족하니까 허락해달라는거지..

[낫씽]

돈이나 많이 주시궜어요? 십알?

[목이 메어와]

겸직허가 해줘~~! 돈도 그지같이 주면서 퉤

[류재숙거꾸로하면숙재류]

근데 왜 겸직허가를 안해주는거야? 본업에 신경을 못쓸까봐서인가??

[뽀로로밴드]

공무원 진짜 박봉이라 ㅠㅠㅠ 겸직제한 좀 풀어줘요 ㅠㅠ

[초록귤]

공무원 겸직하게해줘

[하루하루사과먹기]

진짜 신규 공무원ㅋㅋㅋㅋㅋ 요근래 핫플된 신규 직원 연봉만큼 받는데 겸직좀 해주지?

[울지말고 울려라]

공무원 좀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