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 송치된 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까요?(추가)

[최미희]

인천지방검찰청 512호 검사실 정효원 수사관으로부터

4월 25일 월 오전 11시 13분에 전화옴.

수요일 오전 9시 30분경에 전화 녹취를 하기로 함.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사건,

21년 6. 16. 6.17. 유튜브 영상에 대해 전화녹취하려고 한다.

‘학교폭력일지 24회’와 ‘24-2회’임.

통화중 질문함.

1. 전화녹취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조서와 같은 것인가?

수사관 : 그렇다.

2. 피의자 진술서를 처음 써보는 것이라서 길게 썼는데 읽어보셨냐?

수사관 : 자료를 다 본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이 물리적 시간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짜서 고소하는 바람에,

그것을 피고소인 진술서에서 입증하자,

경찰이 해당 유튜브에 대해서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 학폭일지 22회만 갖고 명예훼손으로 몰아가려다가 안 되니까

무혐의되었어요.

아마도 두 유튜브에서 꼬투리가 될 만한 것을 찾지 않았나 생각해요.

공무원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

인천시교육청과 강화군청에 진정 넣었더니,

또 ‘합동’ 작전 아닐까 그래요.

그리구 4.29를 향해 연합작전중이에요.

질문 : 피의자로 송치된 사건(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은

수사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안 했는데, 해야 될까요?

전화녹취 전 또는 후?

***************추가********************

학폭일지 24회, 24-1회

짐 다시 봤는데 암 것도 없어요.

정종길 교장에게

감사 결과

학교 단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비난하겠다고

가정법을 써서 말한 게 다에요.

말실수한 것도 없고,

10일에 협박전화 받고나서,

그 협박이 말이 안된다고 설명(24회),

감사대상에 교장 한 명 더 추가했음을 알리고

그 이유를 말함(24-2회) 끝.

그리고 교장은 고소인도 아니에요.

중간에 고소인이 추가되기도 할까요?

상관은 없어요.

----저 짐 암 걱정 안 해요 ㅎ---검사가 왜 전화했는지 충분히 알아요-----

[최미희]

음 근데 전화 목소리가 어려보이지는 않는데,
쫌 긴장한 목소리에요.
원래 검찰은 그래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필승- 진실은 승리합니다

[청솔]

필승 경험해보지 못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사건자체가 처음 입니다. 많이 준비 힘듭니다. 투쟁 !!

[최미희]

조사 받으러 오라고 안 하고 전화녹취를 하기도 하나 봐요.
편리하네요.

근데 뭘 물어볼 건지 궁금해요.
아, 저는 밥~~~!!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위 글에서 고소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고소인이 최미희 공동대표인 경우)--구수회 의견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무혐의 되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다고 보입니다
고소인은 검찰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미희]

이 사건은 정보공개청구했더니,
자료 안 줘서
행정심판 중이에요.

보충서면 보냈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어요.
서울고등검찰청은 행정심판 기간 같은 거 안 지키나 봐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예 고소인이시군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위 글에서 고소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피의자가 최미희 공동대표인 경우)--구수회 의견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불송치 됐는데, 정보공개 같은 것 하면은 검사가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최미희]

예~ 제가 피의자에요.

[최미희]

고소인이 여중생 학부모 여성 1명인데,
학폭일지24회 유튜브는 여중학교장에 대해 말한 거에요.

고소인이 중간에 추가되는 일이 있을까요?

[최미희]

아, 짐 밥하면서
아이 공부시키면서
세탁기 돌리면서
헥헥~~~~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필승 기원 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피의자면 유리한 자료만 가지고 의견서및 가족들 탄원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억지로 지어낸 죄라서 암 것도 없어요.

근데
다른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탄원서나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할까 생각중이에요.

[정직신념용기]

고소인 진술녹화 해달라 하세요.(진술녹화신청서요청)

[최미희]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바빠서 아직 속기사 섭외 안 하고 놔둔 거 한 개 있어요. 12월 ㅎㅎ
3시간이 넘어가요
.
하이고 바쁜 거 문제에요.
다른 일을 못 하고 미루고 있어서요.

[정직신념용기]

형사소송이 그리 쉽진 않죠.

[최미희]

고소장이란 게 전혀 이쁘지 않고,
공무원 상대하는 일이 참... ㅎㅎ 지겨워요.

그 긴 시간을 어케 다 보내셨네요.
아마 저도 뭐 이미 그렇게 되고 있네요.

[정직신념용기]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나 보다 훨씬 고충을 많이 받으신 정대택회장님도 계시는데, 거기에 比하면 전 鳥足之血이죠 뭐~!♥

[최미희]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지....
난 그래도 말이라도 하지
배운 것 없이 자신없는 사람들은
맥없이 당했을 거에요.
문명사회도 야만이에요.

[최미희]

예상대로
검사는 "전화녹취"를 미루고 하지 않았어요.
오전에 전화해서 오후로 밀고
오후에 전화해서 나중에 대면조사 하자고 그래요.

경찰도 어떻게 해서든 죄만들려다가 포기하고 무혐의 처분했으니까
검사도 어떻게 해서든 포기하게 만들어야죠.

[김성진]

필요시 정보공개 청구해야지요.
필승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