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前장관 “기관장 사임 의사 있었다”

[양평대교]

                              조명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55)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명균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명균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손광주 전 이사장은 정권 출범 직후 재단을 정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명균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요지 진술 직후 “직권남용 사실이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손 이사장 사임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명균은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조명균이 2017년 7월 통일부 산하 기관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의 손광주 전 이사장을 상대로 주무 부서 국장과 통일부 차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공소 요지를 진술했다.

검찰은 “차관실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자 사표 제출을 지시했다”며 “피고인이 직접 전화해 국회 새 회기 시작 전까지 사표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해 1년이상 임기가 남았음에도 사직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증거 인부와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한 양 측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명균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공공기관장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사직서를 제출받고 인사수석실에서 미리 내정한 사람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이다.

검찰은 지난 1월 블랙리스트 사건을 조사해 조명균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58),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71) 등 전직 3명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66)과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55)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조명균을 제외한 4명의 블랙리스트 사건 가담 혐의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동해와백두

2023-04-10 16:08:54

뭔게소리인지.지금 뭉가늠이 박아 놓은 늠들도 스스로 물러나든가?국민들의 원성을 들어도 오로지 철밥통을 지키고 있잖어.

돌벼계

2023-04-10 15:51:54

뭐가 억울해 네놈도 수갑차야햐 박대통령 참모 다 수갑채운 반역자들아?

paul리

2023-04-10 18:24:04

점돌이 오랜만이네??? 아직, 구속 전이야??

G3를향해

2023-04-10 16:24:13

이눔아 수사해봐야 알지. 당장 수사바라오.문죄인이 포함하여...